인싸잇=이다현 기자 ｜ 미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법원에서 국가 안보 위협을 주장하는 와중에,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NSA)이 앤트로픽의 최신 보안 특화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SA, 국방부 블랙리스트 무관하게 미토스 사용 액시오스는 19일(현지시각) 소식통 2명을 인용해 NSA가 상위 기관인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상황에서도 미토스 프리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 1명은 미토스가 NSA 내부에서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NSA가 미토스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토스 접근 권한을 가진 다른 조직들은 주로 자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NSA의 영국 대응 기관인 영국 AI 안전 연구소(AI Security Institute)도 미토스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미토스를 7일 공개했으나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고 약 40개 기관으로 접근을 제한했다.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공격 코드까지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공격적 사

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개전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이 54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5월 1일로 예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법적 데드라인이 미국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민주당이 상원 결의안 표결을 다섯 차례 강행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전부 무산된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까지 이 시한을 계기로 대통령의 단독 전쟁 수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향후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전쟁권한결의법의 법적 구조는 1973년 베트남전 이후 미 의회는 전쟁권한결의법(공법 제93-148호)을 제정해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규정했다.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무력화해 통과시킨 이 법은 헌법 제1조의 의회 선전포고권과 제2조의 대통령 군 통수권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이 허용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의회가 선전포고 또는 무력사용 승인(AUMF)을 통과시키거나, 대통령이 병력의 안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직후 필리핀과 뉴질랜드 등을 상대로 방위장비 이전 확대에 나서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日, 호위함·전투기 등 완제품 수출 허용… 비전투 목적 제한 완화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비전투 목적에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살상 능력을 지닌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그동안 일본은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개 유형의 방위장비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외국과의 공동 개발·생산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호위함과 전투기 등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의 해외 판매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방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제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 정부는 5개 유형의 비전투 목적에 묶여 있던 완제품 수출 제한을 풀고 방위장비 수출 범위를 넓혔다. 다만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한정되며, 협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영국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영국개혁당이 최대 40만명의 난민 자격을 난민 지위를 재심사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0일(현지시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개혁당은 최근 5년간 승인된 망명 신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재심사 기준은 ▲불법 입국 여부 ▲비자 체류 기간 초과 여부 ▲출신 국가의 현재 안전성 등으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난민 지위를 취소한다는 구상이다. 검토 대상 규모는 약 40만명으로, 영국개혁당 측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 예정인 ‘영국 추방본부’를 통해 강제 송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난민 신청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유럽인권협약(ECHR) 및 난민협약 탈퇴까지 공약에 포함시키며 제도 전반의 구조 변경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식 이민정책” 논란… 당은 즉각 선 긋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두고 강경한 이민 통제 정책과의 유사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된 이민 단속 정책인 ‘이민세관단속국 (ICE)’ 방식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