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석방 탄원

(朴槿恵前大統領の赦免釈放嘆願書)

   저는 일본 교토에 있는 류코쿠(龍谷)대학 사회학부에서 23년에 걸쳐 저널리즘 교육 및 한반도의 근대사 연구에 전념한 사람입니다. 그간 저는 학자로서, 아울러 한국에 애정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정치 사정을 주도면밀히 관찰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 근대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억될,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 그리고 이후 1년여 간 지속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재판’에 관하여, 저는 방송과 신문의 논평을 통해서 일련의 상황을 일본 여론에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는, 과연 한국의 국회법이 지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졌는지,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에서 채택한 증거가 완전 검증이 되었는지,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부여했는지를 두고, 한국 내에서 현재까지도 찬반양론이 갈리는 것으로 주지합니다. 그러던 사이, 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록과 관련 자료를 일부 살펴본 결과,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빈약하고,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검찰이 제시한 이재용 삼성회장에 대한 ‘묵시적 청탁,’ 그리고 최서원 씨와의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는, 법리상 뿐만 아닌, 상식에 어긋나는 이론이라며 전문가 및 국내외의 한국통 지식인들이 일관되게 비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혼돈 속에서 행해진 졸속 재판, 그리고 그 후 내려진 판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한국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을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이나 인권보호의 가치관에서 미뤄볼 때, 일국의 전 대통령을 장기간 구속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당시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현 야당의 대선 후보자인 윤석열 씨도 이 사건의 정치적 결착, 즉 조기 사면석방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주지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비롯하여 이낙연 전 총리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석방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여론,’ ‘국민정서’를 감안했을 때, 현직 대통령이 이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 언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성탄절 특사에 반대하는 시민들 중에는, 이번 성탄절 특사에 포함된다고 하는 사드 반대,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온 단체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를 두고 국민이 양분화되는 상태를 이대로 방치하고 관망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4년 9개월의 기나긴 세월,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으로도 감옥의 혹독한 환경에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여태 소중한 가치로 주창해 온 인권, 그리고 한국 정치가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의 차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은 하루 빨리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다가올 2022년은 한국에 있어 다양한 의미에서 중대한 한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통합’을 달성하여,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잃어버린 권력’을 반드시 엄중히 처벌한다는 악순환을 타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2022년 이후로 미뤄서는 안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 신년을 이웃사촌,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보낼수 있도록 즉각적인 사면석방을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류코쿠대학 사회학부교수

리소테츠(李相哲)

2021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