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우세한 경우가 많지만, 접전지 여론조사에서는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다. 얼핏 보기에 미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률을 바탕으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미국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칼럼은 만약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통과시킨 감세 법안의 연장을 포기하면서 각종 세금을 대폭 인상, 복지 시스템의 확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세금 인상과 임금 감소로 인한 미국인들의 소득 감소, 수백만 개의 일자리 감소 등 고통스럽지만 예측 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해리스가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으로서 그간 지지해 온 정책을 분석해보면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후 “해리스는 오래 전부터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반대해 왔기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칼럼은 감세 법안이 만료되면서 개인 소득세 감면 조치가 끝나면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연방 소득세는 1인당 1,100달러씩 폭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칼럼은 모든 계층의 평균 세후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일반적인 공제를 받으면서 중위권 소득을 버는 4인 가구의 경우 평균 1,500달러가 늘어난 세금 고지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칼럼은 감세 법안의 만료로 약 2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칼럼은 해리스가 의회의 반대 때문에 감세 법안 중 일부를 존치시킬 가능성이 있고, 중산층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해리스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등 무거운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칼럼은 “해리스는 법인세 인상으로 확보한 세수를 노동자들에 돌려주겠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며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의 소비자 물가를 폭등시켜서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이 미국 노동자들을 오히려 힘들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칼럼은 해리스의 경제 정책을 세금 인상,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리스 선거운동의 주요 구호는 ‘전진(moving forward)’이지만, 해리스는 필연적으로 미국 경제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