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에 계속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전 직후인 2022년 중반부터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 온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 인민군 장교 6명을 파견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러우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가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아울러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 조만간 견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먼저 칼럼은 러우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파트너십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런 상황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제 북한이 외화나 식량을 중국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칼럼은 김정은이 ‘병진 노선’을 표방하면서 군사력과 경제력의 병행 발전을 추구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야망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절실히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는 이중적인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칼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 정권과 사실상의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면서 중국이 양국의 관계 회복을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반도를 ‘중화권(Middle Kingdom)’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속국으로 간주하기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재개를 ‘미묘한 배신(subtle betrayal)’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칼럼은 장기적으로 러우전쟁이 중국 시진핑 정권의 전략적 목표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러우전쟁이 지속되면 서방의 역량이 고갈되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예전처럼 관심을 쏟을 수 없기에 결국은 중국에 유리해진다는 분석이다.
이어 칼럼은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만을 본토와 통일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강화된다고 해서 중국 공산당의 이 핵심적인 지정학적 야망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칼럼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러우전쟁 종전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특별한 관계를 지속하게 싶겠지만,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는 러시아가 각종 제재로 인해 국제 체제에서 소외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시스템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계속 돕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