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민 전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을 게재합니다.
8월 1일 종료되는 관세협상 유예기간이 꼭 1주일 남았다.
일찌감치 미국 측으로부터 들려온 협상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더 많은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라.
둘째, 미국 상품에 더 많은 한국시장을 개방하라.
셋째,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라.
넷째, 4,000억 달러(550조 원) 이상 미국에 투자하라.
다섯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라.
천천히 협상해야 유리하다며 전임 정권의 대미 협상까지 중단시키고 늑장 외교를 펼친 이재명 정권에 날아든 미측 청구서다.
이 청구서를 유예기간 종료 1주일을 남겨두고 받아든 현 정권은 지금 허둥지둥 비상대책회의에 나서고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시험일 하루를 남겨둔 수험생의 벼락치기 밤샘공부를 연상시킨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대외정책 결정 오판이 빚은 엄청난 국익 손실 외교다.
여기에는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는 복합적 리스크가 담겨 있다.
쌀과 쇠고기 수입은 노동자·농민의 생명줄과 직결된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다. 자칫 그 기반이 흔들리면 이재명 정권 자체가 조기에 흔들릴 수 있다. 반면 쌀과 쇠고기 수입의 개방을 거부하면 이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 대미 관세율 15%로 타결된 일본과 비교해 우리는 8월 1일부터 대미 관세율 25%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대미 외교의 실패로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며, 이 또한 현 정권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흔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쌀과 쇠고기 수입개방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의 농축산물 수출지대가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 강세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공화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농축산 지역 출신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백악관이나 정부 관세협상팀에게 각국 협상을 겨냥하여 그 나라에 미국의 맞춤형 수출품목들을 갖고 협상에 임해달라는 전략적 합의를 마친 상태일 것이다. 이 품목들이 다음 총선에서 공화당 당선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쪽에서는 작은 것을 내주고 더 큰 것을 얻어내는 ‘전략적 통 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관세협상은 헛바퀴 돌 수밖에 없고, 대미 협상의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하며 8월 1일을 기해 대미 수출품 관세율 25%는 피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중단 조치나 다름없고, 대미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수출경제는 비상사태를 맞게 된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40%로, 관세 25%면 대한민국 수출길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외정책 결정에서 최고 결정권자의 실수와 오판이 얼마나 치명적 국익 손실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대미 외교에 실패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도 명확한 케이스이다.
대기업 중심의 대미 수출 주력산업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이는 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 경제를 새로운 대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물론 25%의 높은 관세율을 갖고서도 대미 수출은 가능하다. 하지만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를 비교할 경우, 똑같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관세율 15%인 일본 자동차와 관세율 25%인 한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는가? 이는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가 될 수 없다. 한·일 자동차의 성능이 비슷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당연히 10% 값이 싼 일본 자동차를 사지, 왜 비싼 한국 자동차를 사겠는가?
이로써 미국에 자동차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미국을 상대로 장사해서 달러를 벌 수 없게 되고(외환 부족), 미국에 내다 팔 물건을 만들 수 없게 되며(공장 폐쇄),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고 실직자로 전락한다(실업률 증가).
수많은 연계기업, 중소기업, 하청산업과 노동자들 또한 동시에 폐업 위기와 실직 위기를 맞게 된다.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대미 수출길이 막혀 생산이 끊기면 일자리가 끊기고, 일자리가 끊기면 소득이 끊기며, 소득이 끊기면 소비가 끊기는데 소비가 끊긴 나라에 시장이 작동할 수 있겠는가?
시장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들어선 대체제는 결국 국가의 개입이고, 국가의 개입은 곧 사회주의적 계획이며, 그 계획은 보나마나 퍼주기 복지로 직결된다.
퍼주기 복지도 한두 번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유효할지 모르지만, 잦은 퍼주기 정책은 국가 재정 고갈로 이어져 재정 파탄,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가 부도 사태로 직결된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자신들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실패가 어떤 심각한 국가 위기를 초래할지 그리고 자신들의 대미 관세협상 실패가 어떤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할지 전혀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대미 정상외교 실패로 한국 경제가 어떤 곤두박질칠 위험한 순간을 맞고 있는지, 무모할 만큼 무지하다.
만일 지금의 교착 국면에 빠진 대미 관세협상에 새로운 출구가 열리지 않은 채 8월 1일부터 대미 수출품에 25%의 관세율 적용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비상상황에 빠질 것이고, 국민들의 경제불안 심리도 증폭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