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최서원의 사면석방을 요청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자신의 유투버에서 “최서원은 이번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반면 법무부에서는 조국은 물론, 최강욱, 윤미향부터 홍문종, 심학봉, 전창민 등 애초에 정치인 석방이 없다는 말을 뒤집고 부정부패 및 개인비리 정치인들을 죄다 사면·석방해줄 판이다. 물론 조국 역시 입시비리라는 명백한 개인비리로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최서원 석방의 당위성과 명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박근혜,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등 국정농단 연루자 40여명 전원이 최서원을 제외하고 모두 사면·석방되었다. 국정농단을 최서원 한명이 기획 지휘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민간인 70대 여성 노인 한 명만 무려 10년 가까이 투옥시켜 놓을 수 있나.

둘째,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실행한 인물은 박근혜와 안종범, 그리고 전경련이지  최서원이 아니다. 안종범은 대기업의 돈을 박근혜가 직접 뜯어낸 것으로 진술했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은 그 배후에 최서원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출범과 기업들의 출연금은 최서원과 전혀 관계 없고, 자신의 발상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안종범이 대기업에 돈을 출연해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서원이 석방되면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이 안종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  그래서 안종범과 범 윤석열 세력과 한동훈 검찰세력, 그리고 재벌세력은 최서원의 석방을 9년째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셋째, 애초에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이라는 JTBC태블릿, 최서원 태블릿 두 대 모두 조작이 100% 밝혀졌다.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작업만 남았다. 물론 본인이 할 수도 있으나, 당사자인 최서원이 석방되면 곧바로 해결되는 사안이다. 당사자인 최서원만이 정유라가 채권자들에게 빼앗긴 JTBC 본체를 찾아 포렌식으로 분석·발표할 수 있다. 또한 장시호 태블릿의 진짜 실사용자인 최서원의 비서 안모씨와 함께 기자회견도 할 수 있다. 

이렇듯 최서원의 석방을 막아야 하는 세력은 전경련 측 재벌, 안종범, 유영하 등 국정농단을 최서원 한명에게 뒤집어씌운 범 박근혜 세력, 태블릿 조작을 지금까지 은폐하는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 MBC 등 절대 다수 언론, 그리고 사건 조작을 주도한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 김명수의 법원 등 그야말로 대한민국 기득권 전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서 섣불리 최서원 석방 결정을 못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최서원 석방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재명 정권을 보면, 지난해 7월 김영철 검사 청문회 때 결국 최서원과 본인의 증인 신청을 가로막은 정청래에 휘둘려서 진실을 밝힐 기회를 놓친 모습이 떠오른다.

만약 그때 최서원과 본인이 증인으로 청문회에 참여했으면, 최소한 윤석열과 한동훈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은 그날 바로 공식화 되었을 것이다. 정청래에 의해 그 기회를 놓친 뒤, 사실 이재명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었다. 12월 3일 윤석열이 내란 혹은 한밤의 병정놀이만 벌이지 않았다면, 장동혁 의원의 말대로 이재명이 지금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본인은 최서원이 투옥되는데 결정적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태블릿 두 대의 조작 증거를 다 밝혔다. 법적 절차로 공식화 되면 너무나 명백하게 최서원의 재심 사유가 되어, 형집행정지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석방될 수 있다. 이재명 측의 선처가 없이도, 올해 안에 최서원 석방을 자신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장관 등 충분히 이 내용을 알거나 알아야 할 사람들이 지난해 7월과 같은 결정적 실수를 또다시 저질렀을 때, 또 다시 윤석열의 내란 혹은 병정놀이 같은 행운이 주어질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다.

분명한 건, 야당 대표 때나 대통령 때나 이재명은 눈앞의 진실을 보고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른 체 하고 있다는 점이다. 

8월 12일,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일까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