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 원가가 공개될 경우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애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
운데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쯤 고위 당정협의
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 확대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여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세 차례 협의에서도 열린우리당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고 밀어붙인 반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분양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맞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위 당정협의에서 추가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는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택공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
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나 되는 상황
에서 건설업이 위축될 경우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며 고용 상황도 악화될 수 밖에 없
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지방 경기로 작년에 가뜩이나 어려웠던 지방 경기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은 시장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대신 지방에서는 큰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하는 구조"라면서 "분양원가 공개
로 수도권에서 이익이 줄어 들면 지방 사업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게 민간업체의 현
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부작용을 주택공급 위축뿐 아니라 국내 경기에 미
칠 악영향까지 지적함에 따라 당정협의에서는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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