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일본의 환경강국 전략과 시사점'

1. 환경 주도권을 노리는 일본

일본은 '포스트 교토체제'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

최근 '포스트 교토체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UN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에서 2009년 말까지 '포스트 교토체제'의 출범 및 협의를 마치기로 합의. 국가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감축 방법, 개도국의 참여 범위, 개도국과 선진국간 차별적 적용 등에 대한 합의가 관건. 2008년 7월 홋카이도 G8 확대정상회의에서 '2050년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원칙만 정해 둔 상태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행보가 지속. 2007년 5월 아베 총리가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에 관한 3원칙을 제안. 중국, 인도 등 주요배출국을 참가시키고, 국별 사정을 고려한 유연하고다양한 체제를 구축하며, 에너지 절약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보전 및 경제발전을 동시 달성하자는 원칙을 제안. 2008년 1월 후쿠다 총리는 다보스회의에서 'Cool Earth 추진구상'을 발표. 향후 10~20년 내에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Peak Out)시키고,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세계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30% 향상시키자는 목표 등을 제안. 지난 6월에는 '低炭素社會日本을 向하여'라는 일명 '후쿠다 비전'을 발표하여 대내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표명. 홋카이도 G8 확대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국으로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의도

국제사회에서 환경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서 오는 반사이익을 기대. 현재까지 추세로만 보면 일본은 기존 교토의정서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예상.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등과 같이 1990년대비 -6%이지만, 2005년 현재 오히려 6.9% 증가한 상태. 하지만 포스트 교토체제 등 향후 환경관련 국제적 논의과정에서 일본의발언권을 높여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 동시에 국제적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본이 확보하고 있는 환경관련기술 및 산업이 일본경제성장에 가져다 줄 잠재력에 기대. 특히 후발국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본의 에너지 절약, 환경관련 제품·부품 등의 산업에서 반사이익을 기대

2. 배경과 전략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

일본은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향후 4년이내에 2006년 대비 11.5%의 탄소배출량 감축이 필요한 상황. 2006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억 4,010만톤4)으로 전년 대비 1.3% 줄었으나 기준년(1990년) 대비로는 6.2%가 늘어난 상태. 이 때문에 약속기간인 2012년 이내에 약속(기준년 대비 6%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 삼림흡수源대책, 배출권 구입 등을 통한 상계 효과 외에 일본 국내에서실질적으로 줄여야 하는 純감축분만 2006년 대비 6.4%. 다만 타 온실가스는 이미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CO2 감축에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단순화가 가능

산업 부문에서는 이미 CO2 감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산업 부문에서 발생되는 CO2 배출량은 2006년 4억 6,004만톤으로1990년(4억 8,217만톤) 대비 4.6% 감소.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감소 배경. 반면 가정, 업무(서비스 및 사무실), 운송 부문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 2006년 가정과 업무부문의 CO2 배출량은 1990년 대비 각각 39.5%와30.0% 증가하여 CO2 배출량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

교토메커니즘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 일본의 CDM(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추진실적은 2008년 8월초 현재 누계 340건으로 영국에 이어 2번째. 2008~2012년 5년간 연평균 7,744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 실시 대상국은 약 50%(169건)가 중국이며,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 또는 자원국이 중심.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또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11건 추진. 풍력, 에너지 효율 개선, 화력발전소의 연료전환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여 2008~2012년 기간에 연평균 430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진전

산업계에서는 이미 교토의정서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CO2 감축이 추진. 교토의정서가 확정되기 이전인 1997년에 산업계는 CO2 배출량 감축을위한 범산업적 목표로서 소위 자주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돌입. 게이단렌(經團連)은 산업 및 에너지 부문 35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0년 CO2 배출량을 1990년 수준 이하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책정. 2007년에는 국가차원의 교토의정서 약속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목표수준을 당초 '2010년 수치'에서 '2008~2012년 5년간 평균치'로 변경하는동시에 목표 수치 자체도 상향 조정. 103개 업종별 단체가 자주적으로 CO2 배출 총량 및 에너지 효율개선등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구사. 전력, 철강 등은 기업별 CO2 배출량에 대한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대응. 산업계의 자주행동계획이 정부정책으로 편입(2005년)되고, 최근에는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과 동시에 대상업종 범위도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제도적 시스템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있는 상황. 2008년 10월부터 일본형 탄소배출권거래 제도(ETS, Emission TradingScheme)가 실시. 강제 참가형 배출권 거래제도는 할당 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은 데다, 기업활동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유참가형제도10)로 운용하면서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 탄소배출에 대한 소비자 의식 제고 등을 위해 식품 의류 등의 최종 소비재에 CO2 배출량 표시제를 실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족적(Carbon Footprint) 제도'를 실시

연료전지자동차의 본격 도입을 위한 로드맵도 구축. 2008년 7월 연료전지실용화추진협의회는 2015년 연료전지자동차의일반 보급을 전제로 한 단계적 추진전략을 수립. 가정부문의 CO2 저감대책으로서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대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축전 및 송전 장치 등)를 강화. 현재 약 230만엔인 주택용 발전시스템의 가격을 3~5년 후 반감.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잉여전력 활용 관련기술 및 인프라도 강화. 배출된 CO2 자체를 회수하여 처리하는 기술 개발도 활발히 추진. CCS(Carbon Capture & Storage, 탄소 포집·저장) 기술이 대표적으로, 공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CO2를 회수하여 지하나 해저에 묻는 기술. 전력, 석유업체 29개사와 정부가 2011년 CCS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고 대대적인 실험에 착수

기술력 우위를 통한 경제성장력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작용

일본은 세계에서 최고 에너지 소비효율을 자랑.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2005년 실적)으로 일본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100으로 할 때 독일 60.4, 미국 49.9, 한국 31.7에 불과. 업종별로도 일본업계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

이러한 에너지 효율을 바탕으로 일본은 국제사회에 대해 '섹터별 어프로치'를 주장. 섹터별 어프로치는 산업, 가정 등 분야(섹터)별 CO2 배출 감축 가능 범위를 계산하여 이를 합해 개별 국가 차원의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방식. 각 분야별 감축 가능 범위를 산정할 때 현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선진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 동시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진 국가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위해 일본 등으로부터 선진기술을 도입할 필요성도 증가

차세대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에서도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식. 최근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차세대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조사. 특히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자원개발관련 기술특허에서는 일본이 전체 출원의 46％를 차지(미국 32％)

결국 일본은 이러한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력을 활용하여 성장잠재력 제고로 연결시키겠다는 생각.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일본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불가피.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빠르면 2010년대 후반, 늦어도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 환경·에너지분야는 일본의 新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내외적으로 일본의 환경관련 기술 및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일본경제의 성장력 제고로 연결

3. 시사점

온실가스 강제 감축에 대응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강제 감축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에대비하여 한국에 적합한 참여 방식 및 대응논리 개발. 내년까지 포스트 교토체제 자체의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더라도 타결 시한국이 강제 감축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 한국은 싱가포르, 사우디 아라비아 등과 같은 그룹으로서 이미 COP13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에 포함될 국가로 윤곽이 들어난 상태. 중화학 공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이 현상태에서 온실가스 강제 감축 대상국이 될 경우 매우 어려운 처지에 직면. 따라서 중국 등 주요 배출국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참여방식 및 논리를 개발. 일본식 섹터별 어프로치는 기술수준이 뒤진 후발국에 부담이 가중

低탄소사회(Green Society)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 맵을 설정하고 범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청정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산업화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비중을 제고하는 탄소생산성을 제고. 청정에너지, 그린 카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다양화. 일본은 그린 카(Green Car),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등과 관련하여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동시에 그린 카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경감, 취득가액의 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하며 보급 확대를 촉진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기반정비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삭감을 유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빠르게 확대. 거래규모가 2005년 109억 달러에서 2007년 640억 달러로 증가하고,거래량도 7억 천톤에서 29억 8,300억톤으로 확대. 본격적인 시장 형성에 대비하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한국형 배출권거래시장을 형성

기업 및 일반가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제를 구축.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과 가정 부문의 공동 노력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가정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 체제 구축이 과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줄이려는 기업 및 가계에 대해 세금감면과 보조금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적극 육성. 교육, 계몽을 통해 개인의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 억제 및에너지 절약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인

기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低탄소사회 도래에 대비

低탄소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체제를 구축. 교토의정서에서 출발하여 2010년대 이후 세계가 지향하게 될 低탄소사회는 사회 전체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동반- 低탄소사회에서는 ‘탄소’라고 하는 새로운 비용 요소로 인해 기업의 비용구조에 변혁이 초래. 기업에게는 CO2 배출 삭감 요구가 새로운 비용 요소로 등장. 기업이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설비에 투자하거나 CO2 배출이 적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 그렇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이라도 구입해야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가능. 따라서 앞으로 온실가스 등 지구환경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점을 넘어 핵심적인 경영요소의 하나로 인식하여 관리하고 대응할 필요

低탄소 제품 또는 低탄소 서비스 시장의 형성에도 대응. 低탄소 제품이나 低탄소 서비스의 활용을 통한 CO2 배출량 삭감 방법도존재하는 만큼 低탄소 시장이 형성. 低탄소 시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더라도 CO2를 덜 발생시킬수록 경쟁력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