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11년 농업예산이 1조4천773억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 도별 평균(7천621억원)보다 약 2배인 7천152억원이 더 많은 것이다.
또한 도별 전체예산중 농업예산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전남도(전체예산 5조5천385억원)가 26.7%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평균(15.6%)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농업예산을 농가 평균으로 환산하면 869만원으로 전국 평균(579만원)보다 1.5배(290만원)나 많았다.
특히 농.축.임업생산을 비롯한 가공.유통에 집중된 농림식품 예산은 총 8천649억원으로 전남도 전체 예산총액의 15.6%를 차지해 타 도에 비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전남도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3농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농업.농촌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중.장기(2010~2014년) 종합대책을 지난해 수립해 추진해오면서 7년 연속 농업예산을 연 11.5% 증액했다.
그 결과 농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 정주여건과 농업인의 의료.복지.교육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지난 2009년 1천438명에서 2010년 2천14으로 늘었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면적은 2010년 6만3천ha로 전국의 57%를 차지했다.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물인증은 올해 2천117호로 전국의 36%를 차지했으며 친환경 쌀 서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48%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업예산을 도 예산증가율 수준으로 증액하되 매년 농림사업별 재정분석을 실시해 실효성이 낮거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개별농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융자로 전환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이나 농업재해보험 등 공공성이 높은 보조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누구든지 공평하게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농협의 농업종합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보전(이차보전)해주고 융자 재원도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융자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 확대와 보증조건 완화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분석자료는 농업예산을 ‘농림식품, 농촌개발, 연구개발, 농업기금, 기반정비 등으로 세분화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와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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