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22일, 북한 어선으로 위장한 공작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과 교전하는 장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은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고 정말 그랬다면 맞는 말씀 아니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2007 정상회담 녹취록’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경선후보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지역 합동유세에서 “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지 남북 간 합의된 해상경계선이 아니다”라면서 “유엔사 고문이었던 이문항 씨가 이미 NLL은 유엔군이 한국군과 한국 어선의 항해로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의로 정한 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민중의소리가 보도했다.

또 “노태우 정권시절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 해상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된 것, 김영삼 정권시절 이양호 국방장관이 ‘NLL은 어선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은 것으로 북한의 월선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 모두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더구나 남북 정상이 10.4 선언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을 약속하지 않았냐”면서 “서해 해상경계선이 없어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원칙과 방법이 이미 남북 간에 공식 합의돼 있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특히 이정희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비겁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5년 전 오늘 ‘NLL은 처음에는 우리 군대의 작전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5당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일이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한 역사적 사실을 북과 마주앉아 말하면 안 되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뛰어넘은 역사왜곡과 분단의 금기에 또 다시 갇혀버리는 야당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를 진전시킬 수 있냐”고 되물으며 “종북공세 두렵다고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시 실무 총책을 담당했던 문재인 후보의 태도를 비판한 것처럼 들린다. 문재인 후보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이런 문재인 후보 역시 2007년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에 출석하여 "북한이 NLL 논의를 요구하면 응하겠다"고 밝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영토 문제를 논의하면 안 된다"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정희 후보는 “NLL의 진실을 외면하기에 서해위기가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남북정상이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면 이 모든 분쟁이 더 이어질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침묵한다면 통합진보당이 10.4 선언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후보의 이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단순히 김정일 앞에서 말실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NLL의 영토개념을 포기했다는 점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어, 문재인 후보의 전향적 태도와 더불어 향후 대선에서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