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를 '분배와 복지'의 시험장으로 삼은 좌파진영, 그들의 전략과 전술은?

광양지역 좌파단체들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겨냥해 만든 '포스코 현안대응 광양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에 참가한 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통진당의 주구노릇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합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올 3월 9일 출범한 '포스코 현안 대응을 위한 광양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에는 광양만 녹색연합, 광양만 환경포럼, 광양 진보연대, 광양 참여연대, 광양YMCA, 참교육 학부모회, 광양 민주노총, 광양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를 전면에 앞세우고,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향해 '잉여 이익금 10% 사회 환원' 와 영업이익 10% 환원 등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지금은 통진당이 '종북정당'이란 오명때문에 지리멸렬하지만, 당시만해도 통진당의 위세는 그야말로 기세당당했다. 그 결과 통진당 후보로 출마한 유현주 후보는 32.5%의 득표율을 얻었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14.4%에 비해 2배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흥미로는 점은 통진당과 이들 민주노총 세력이 전국의 그 많은 산업도시중 광양을 그 대상지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그들이 하필이면, 광양시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통진당은 당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란 전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와 분배'를 전술적과제로 채택했다.이는 민주통합당과 공동집권을 염두에 둔 전략이었다.즉, 대중들을 가장 현혹하기 쉬운 분배와 복지 문제를 갖고 광양에서 테스트 해 본 것이다.

당시 이들은 복지와 분배를 "포스코 영업이익 10% 내놔라"는 선동구호를 통해 총선 핵심 어젠다로 내세웠고, 그 전술적 시험무대가 바로 인구 15만명의 중소도시이자 광양제철소가 있어 노동자가 많이 살고 있는 광양이었던 것이다.

후진적 정치시민의식이 여전히 남아있고 지역 토착세력만 잘 선동하면 광양은 충분히 넘어갈 공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 이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향해 "같이 나눠먹고 같이 살게, 영업이익 10% 내놔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왜 하필이면 분배와 복지냐고?

이 말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을 꼬시기 쉬운 게 없기 때문이다.돈 잘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영업이익 10% 뜯어다가 광양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데, 이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기 좋은 구호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해방직후 북한에서 이뤄졌던 토지개혁, 즉, 지주의 땅을 무상몰수해서 무상분배해 주겠다는 논리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당시 이들의 자료에선 포스코 영업이익과 잉여금에서 10%를 뜯어내면 약 4조원 정도를 공짜로 나눠주겠다 했으니, 이들의 허풍은 가히 조선시대 '봉이 김선달' 과 맞먹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 이들 세력이 포스코에 요구하고 있는 '포스코의 사회적책임' 역시 분배와 복지를 앞세운 지난 총선 당시 선동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론 통진당의 전술적과제 시범지로 선택한 지역이 광양이었으니, 광양이 얼마나 이들의 소굴로 전락되었는지를 능히 알고도 남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자본주의의 위기를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해 무차별적인 분배와 복지 문제를 대중들에게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좌파들의 집권전략에서 비롯된 이런 선동구호와 달리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시대적담론인 '분배와 복지'를 어떻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광양시란 중소도시에서 '분배와 복지' 는 과연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포괄적인 복지와 분배 문제를 논하기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지역협력 혹은 지역분위기 개선방안에 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논해보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외주사 관리 시스템 새로운 차원에서 정비해야"

일단 포스코의 자발적인 협조하에 광양제철소 외주사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나누기가 현실적 수단이다.이런 상황에서 외주사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야말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이다.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이자 복지이기 때문이다.

외주사는 보통 1차 외주, 2차 외주 ,3차 외주 등 단계별로 외주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광양제철소의 경우 1차 외주사만 약 50개에 달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과거에 이런 외주업무를 특정인사에게 몰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러다보니 일부 특혜시비가 일기도 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포스코 외주회사를 운영하는 일을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안전관리와 노무관리만 하면 별 탈이 없다는 것이다. 외주사 사장이 되면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7년까지 사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포스코로부터 이런 혜택을 부여받은 외주사와 지역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간의 알력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입장벽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순천지역의 선반가공업을 한 중소기업인은 이와관련 "실컷 기술개발해서 시설투자를 해놨는데, 느닷없이 광양제철소 내부인사가 경영자로 발탁된 외주사로 그 물량이 다 가버렸다"며 "그 동안 시설투자비는 물론이고 기술개발에 전력해 온 직원들을 할 수 없이 해고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과거의 이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런 관행 때문에 지역중소기업에서 볼멘 소리가 나와선 안된다.이런 것 때문에 지역기업 하도급율이 낮다는 소리가 나도는 것이다.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외면하는 것은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강조하던 '동반성장'과도 어긋나는 행동이다.

지금이라도 포스코 출신이 경영진인 외주사와 지역 중소기업간 어떤 회사가 기술능력과 경영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 투명한 공모절차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허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외주사에 참신한 인사 발탁해 새로운 차원에서 지역협력관계 구축해야"

아울러 외주사 사장도 능력과 임기년한에 관계없이 지역좌파들에 맞서 자유주의적 소신과 신념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 지역협력 담당 임원진으로 임명하는 제도도 적극 추진할 시점이 됐다는 게 筆者의 소신이다.

이는 일부에서 광양의 좌편향된 지역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선 포스코가 지역정서 변화 차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포스코 출신 경영진 외에 이런 소신과 신념을 갖춘 인사를 영입해 지역의 이런 현실에 맞서 외주사 임원으로 배치시키는 것은 지금처럼 반기업정서가 판치는 지역정서를 타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솔직히 지역에서 터무니없는 선동구호가 난무하는 현실에 침묵하는 기회주의적인 처신이 지속되다보니 이제는 광양시가 이들의 '해방구'가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는 구차한 변명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더군다나 이런 기회주의적 처신은 포스코를 설립한 故 박태준 회장의 '製鐵報國' 이라는 포스코 창업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다.

일반 서민들을 꿈꾸기 힘든 고액연봉을 받다가 다시 자회사나 외주사 임원으로 전출돼 나머지 인생마저 보장될 정도로 회사에서 배려했다면, 지역의 반기업정서에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포스코 외주사 임원진 역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의 좌파들의 선동에 의해 공격당하는 현실을 애써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筆者의 소신이다.

기업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광양 상공회의소나 지역상공인 단체에도 이런 인사들이 참여해 반기업정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상공회의소가 말로만 기업사랑을 부르짖고 실제론 반기업정서를 타파할 확고한 방안이 없다면, 이런 기관은 있으나마나다.회비 낼 이유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이들 좌파단체가 주장하는 논리적모순 즉, 한편으론 환경을 거론하며 '포스코 켐텍' 같은 공장을 못 짓게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지역하도급율이 5%밖에 안된다고 지적하며, 하도급율을 개선하라는 모순된 주장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이런 신진자유주의 인사들이 중심이 돼 무엇이 우리지역에서 광양제철소와 협력할 방안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민해야한다.

광양좌파에 맞서 광양만권 도시통합을 통한 자발적 자유주의자 협력그룹이 탄생해야 할 이유

그런 현실적으로 어떤 인사가 지역에 배치되어야 하는냐가 관건이다.

지역의 유지들과 잘 아는 지역출신 성골 인사? 전혀 그렇치 않다. 여지껏 그런 인사를 쓰다보니 포스코가 이모양 이꼴이 됐다. 단연하건대, 그들은 지역을 절대 바꿀 수 없다.그들은 낮과 밤이 다르다. 그들은 지역토착세력에 맞설 수 없다. 광양인구의 70%인 외지세력을 묶어낼 수 있는 참신한 인사가 필요하다.(누굴까?)

한 사회가 발전하는 원리에는 '개인들의 역량'이 근본이다.아무리 제도가 좋고 정책이 좋아도 '개인'들이 무기력하면 소용이 없다.그러면 정부나 광양시청 같은 기관은 어떻게 하면 이 '개인'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광양에선 일단 '외지인' 이라 칭하자)이 문제에 답을 갖고 있다. 즉 개인에게 자유를 최대한 부여하고, 그 자유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라는 것이다.개인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들의 지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실 아는 것 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그래서 개인들은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지면 자기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 든다. 그것이 바로 '자발적 협력'이라는 것이고 '협동'의 원리가 된다.

이렇게 자발적 협력 네트워크로 된 개인들은 서로 다른 그룹들과 경쟁하게 된다. 경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과 그룹간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간에 이뤄지는 법이다.광양 지역사회도 이런 외지인들의 자발적의지에 그룹이 조성되며 경쟁구도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지역은 그런 힘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15만명의 인구중 과연 몇명이나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좌파들과 맞서겠는가? 따라서 답은 지역통합이다. 광양-순천-여수 필요하다면 하동-남해까지 지역을 통합하면 자유주의자들이 모이게 마련이다. 도시통합을 통한 해결책이 바로 정답이다. 하지만 광양좌파들은 지역통합을 한사코 언급하지 않는다. 원래 좌파는 국경을 초월한 국제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좌파는 지역토착세력과 연계돼 외부에 개방을 원치 않고 있다.그래서 사이비다.

왜 광양 좌파시민단체와 포스코가 지금 머리를 맞대야 하는가? 당사자도 아닌데 말이다. 위에서 거론한 대로 지역좌파세력에 맞설 지역의 자유주의 세력이 중심이 된 자발적 협력네트워크가 맞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얘기가 통한다. 그런 다음 서로간에 결론을 내려 포스코에 전달해야 정답이 아닌가?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개인의 자유와 지역통합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그 기회에 참여한 사람은 광양제철소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외주사 임직원도 가능하다. 그들을 이런 류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하라!!

그것이 자생적 질서를 만드는 원리고, 그 자생적 질서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협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면서 광양지역의 사이비 선동세력이 주도하는 좌편향 구도는 자연스레 깨뜨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