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인천청과 부산.진해청에 집중되어 광양만청과 황해청, 새만금.군산청이 차별을 받는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광양구례)은 지난 5년간 각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지원금 집행내역을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인천청과 과 부산.진해청이 각각 3,880억과 3,064억을 지원받아 전체 지원금의 8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또 대구.경북청은 지난 2008년에 개청을 했음에도 1,394억을 지원받아 2004년 개청하여 1,189억 지원 받은 광양청보다 205억이나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시기 개청한 황해청은 28억, 새만금.군산청은 34억에 불과하였다.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운영경비는 각 경제청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경제자유구역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면 광양만청은 1180억에 불과하지만 부산.진해청은 3,158억 인천청은 2,323억을 각각 지원받았다. 그러나 새만금.군산청과 황해청에는 기반시설 비용을 아예 지원하지 않았다.
우윤근 의원은 “광양만권은 지난 2004년이후 지난해까지 118개(국내외) 기업체들이 입주한 반면, 대구.경북 구역은 66개 기업만 입주를 하였음에도 대구경북청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정부지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의원은 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황해청과 새만금.군산청은 지난 2008년 개청이후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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