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위에서 친노종북 성향의 전국언론노조와의 간담회가 성사되자, MBC공정방송노동조합(위원장 이상로),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신경섭)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들은 15일 오후 3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대통합위 한광옥 위원장, 김경재 수석부위원장, 김준용 위원, 하태경 간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2. MBC의 경우 이 특별기구에서 민영화도 동시에 검토돼야합니다.
3. 현 KBS사장의 임기(2015년 11월)와 MBC사장의 임기(2014년 2월)는 보장되어야 하며, 차기사장은 특별기구에 의해서 정해진 방법으로 선임돼야합니다.
4.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퇴임할 경우 공모에 의해 선 임되야하며 선출과정에서 후보자들을 상대로 공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6월에 임기가 끝나는 MBC감사는 방송문화진흥회감사가 겸임토록 해야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사장의 임명방식 개혁과 맞물려있는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도 밀실에서 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에 대한 어떠한 개선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권력형 낙하산 인사들을 KBS와 MBC에 꽂아넣은 친노종북 세력이 나서서 MB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비판하는 일도 벌어졌다. 어찌보면 MB정권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그 만큼 변한 것이다.
TV생중계 공청회와 사장선임위 구성이 사장선임 개혁안의 두 축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드시 사장 선임방식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출범한다. 그러나 애국우파 진영에서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개혁안을 다듬어왔다. 크게는 TV생중계 공청회와 이사진이 5배수 추천하는 사장선임위원회 구성을 두 축으로 한다. TV생중계 공청회를 통해 공영방송의 주인 국민들이 최소한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오는지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며, 사장선임위원회를 통해 권력의 입김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서 놀랍게도 낙하산 사장을 막아달라던 친노종북 노조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친노종북 노조 입장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적 사장이 부임해오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장이 올 바에야 밀실에서 낙하산으로 임명되어야, 선동투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정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친노종북 노조에서 먼저 대통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만약 특위가 구성된다면, 이에 참여를 피할 명분은 없는 상황이다.
KBS와 MBC 사장의 임기 보장은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KBS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임명되어 임기가 무려 3년이나 남아있다. 임명권자인 박근혜 당선자 입장에서는 임기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해야한다. 그러나 KBS는 대선으로 폭넓은 논의가 제한된 상황에서 길환영 사장이 임명되어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남은 3년 간 KBS를 장악한 친노종북 노조를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경영진의 공백을 틈타 이들 친노종북 노조는 예능프로인 개그콘서트까지 장악, 종북선동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진은 속수무책이다. KBS를 3년간 종북노조에 장악된 상태로 끌고 가야하는지에 대해 명분과 실리적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MBC의 경우는 김재철 사장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이미 연임을 하고 있어 임기를 마치면 퇴진을 해야한다. 아무리 사장선임 개혁안을 빨리 확정지을 수 있다 해도 상반기 정도일 텐데, 6개월 임기 남은 사장을 새롭게 선임했을 때, 실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KBS의 경우는 개선안을 통해 현 길환영 사장을 포함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새 사장 선출을 하고, MBC는 김재철 사장이 임기를 마친 뒤, 내년 2월 사장 선임 때부터 적용하자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방문진 이사장 선출이 MBC 개혁의 최대 변수
단 변수는 MBC의 대주주 방문진의 이사장 선출이다. 현재 김재우 이사장의 경우 논문 표절이 확정되어, 퇴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대통합위 간담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퇴임할 경우 공모에 의해 선 임되야하며 선출과정에서 후보자들을 상대로 공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만약 방문진 이사장부터 공청회를 통해 개혁적 인사가 임명된다면, MBC의 개혁 역시 그 속도가 더해질 수밖에 없다.
애국진영은 이명박 정권 내내 공영방송 개혁을 주장해왔지만,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대통합위에서 공영방송 관련 논의기구가 발족한다면, 애국진영의 공영방송 개혁안은 제도적 틀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충 “정권 비판만 하지 말아달라”는 소득적 공영방송관에서, 국익의 가치를 내세워, 민영 언론사를 이끌어나가는 적극적 공영방송관으로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몰고 올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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