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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곱씹어 봐야 한다

검찰의 CC-TV 증거 짜집기와 '자지가 그 자지가 아닌 이유'

"문맥을 없애고 짜집기 하면 황당한 의미가 된다."

"[자지 왜 만져?](자려고 누었다가 전등스위치를 더듬거리는 사람에게..) [자지 왜 빨어?](고시텔에서 오밤중에 시끄럽게 빨래하는 사람에게) ..[보지 만지지 마세요]("값비싼 샘플에 마구 손을 대는 사람에게)...이 짓을 검찰이 했다. 담당검사 진재선..검찰총장 채동욱...경찰이 제공한 1차수사자료를 짜집기해서 소설을 썼다. 정치적 이익을 노린, [직권남용 및 배임]이 아니길 빈다. 검찰총장을 구속시켜야하는 일이 없기만 바란다."


위 글은 평소 筆者와 알고 지낸 박성현님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이는 지난 1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동영상을 보여주며, 검찰이 '짜깁기 수사' 를 한 것이라며 주장한 대목을 지적해 쓴 글이다.

김 의원이 보여준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당사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이미 결론을 단정짓고 CC-TV에 등장한 분석관들의 대화내용을 앞뒤 짜르고 왜곡 짜집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CCTV 화면에 따르면,

"이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버려"라는 대목은 실제로는 "문서 쓸데없는 것들 다 갈아버려"였다.

검찰이 [쓸데없는 것]이란 표현을 [이 문서 했던 것]으로 바꾼 셈이다.

실제 분석관들의 대화 내용 中에는

최동희: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건 하셨으면 좋겠구요."
장기식: [문서 쓸데없는 것들 다 갈아버려]
성승윤: "예, 갈아버릴게요. 싹 다?"
한동섭: "싹 다"
김보규: "우리 내일 브리핑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갈아버리면 없어서 못 찾을 것 같으니까"
김대연: [일단 한 군데 모아두는 것만.]

비단 이 대목만이 아니다. CC-TV에 등장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왜곡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대화 앞뒤 정황을 무시하고 짤라내고 갈아끼워 왜곡편집을 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공격에 혈안이 돼 있는 <한겨레> 등에 먹잇감으로 제공됐다.

무엇보다 검찰이 국정원장이나 고위층의 선거개입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심리전 차원의 인터넷 댓글을 선거개입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공직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전국공무원 노조게시판]은 선거에 개입해선 안되는 전국 각 자자체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게시판이다. 이 게시판에는 지자체별로 하루에도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글이 올라온다.

해당 지역 여론주도층인 공무원과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비실명으로 쏟아낸 이 게시판에는 대통령,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글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런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여개씩 게시되고 다시 댓글이 달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말할 나위도 없다.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린 글들이 홍수를 이룰 때도 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쓴 글 역시 IP추적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찾아내 선거법위반으로 전원 기소해야 한다.그런 글들을 버젓이 방치하고 있는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글들을 방치한 선관위도 직무유기죄로 기소해야 한다. 그런 글들로 인해 깨끗해야 할 공직선거가 훼손되고 난무한 비방 글로 인해 선거당락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공직선거 위반 소지가 있는 글들을 방치한 지차제장, 선관위, 그리고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검찰 모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국정원 직원들이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댓글을 다는 것과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댓글을 다는 것을 구별할 판단능력이 과연 없었나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김진태 의원이 지난달 24일 수사검사의 실체에 대해 폭로한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검사가 최근까지 '사회진보연대' 라는 좌파단체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발행한 월간지에는 공산주의 찬양 글이 실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사건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며, 법무무장관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건을 맡겼다고 밝혔다.

말은 글에 비해, 제 3자에게 의사전달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글에는 글 쓴 자의 의도를 담을 수 있는 여백이 충분한 반면 말은 대화당사자의 의중이나, 현장 전후 상황,분위기 등을 파악 못하면 오해하기 쉽상이다. 게다가 분위기나 개인적 정치취향 등이 대화에 섞여 들어가면 오해소지가 더 커진다.

歷史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가 MBC PD수첩의 허위보도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라면, 이번 국정원 촛불시위는 검찰의 이런 의도된 '왜곡 짜집기' 수사에 의해 비롯됐다고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서 ‘자지가 그 자지가 아니고, 보지가 그 보지가 아닌 지’ 에 대해 한번 쯤은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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