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사건 등 보도에서 편파논란,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JTBC 손석희 뉴스9을 감쌌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야당 추천 위원들이 심의를 보이콧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택곤, 장낙인 상임위원은 26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권혁부)에서 “‘정치 심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심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2항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 위반 여부를 다루는 심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디어스 등 보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위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의견을 내세우고 (여권 추천위원이 다수인) 숫자에 의해 제재 여부가 결정 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그 결과 국민이 바라는 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낙인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비율이 6대 3으로 이뤄진 위원회 구조 탓에 정치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야당 측 위원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서 의견을 내도 여당에 편향된 심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보이콧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위원이 6대 3으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3대 2로 참석해 다수결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러한 여당 추천 우위의 구조 속에서는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이들은 TV조선 ‘돌아온저격수다’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퇴장했다.

그러나 이런 의결 구조는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수정권에 들어와 야당이 불리해지자 이런 구조가 불합리하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여당 추천 권혁부 소위원장은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으니 퇴장하겠다는 것인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도 똑같은 구도였다” “심의위 구성을 문제 삼아야지 심의하는 개개 위원들, 반대되는 세 사람을 향해 피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또한 “궤변이다. 자기는 양식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비양식적으로 표현한 것은 문제”라면서 “본인이 터무니없는 결론을 냈던 과거를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권 추천 위원인 엄광석 심의위원도 김택곤 상임위원의 ‘국민이 바라는 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발언을 두고 “심의위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안했다는 뜻인데 ‘일부국민’으로 수정하거나 빼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택곤 상임위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심의는 설사 여야 추천이 수적 차이가 있을지라도 적어도 전문성을 가지고 상식과 양심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라는 것이다. 그 부분에서 국민이 바라는 대로 심의가 안됐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엄광석 심의위원은 속기록 수정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심의소위는 야당추천 심위위원들의 퇴장으로 인해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등 4건의 심의는 차기 회의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