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황으로 반영되는 처저가 요금을 외면한 JTBC의 과장왜곡 방송

최근 JTBC 썰전의 방송으로 촉발된 해외 경쟁체제 철도요금의 진실에 대한 확인 절차가 놀라울 정도다. 썰전 44회(2913.12.26.)에서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실체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철도 민영화가 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슷한 구간의 요금을 보여주는 장면으로부터 방송이 시작된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철도요금을 조사하여 왔다고 하면서 철도 민영화 괴담 확산에 비교조사라는 기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민영화 실체를 속이기 위하여 제시한 가격은 소득수준이 훨씬 높은 영국의 런던-뉴캐슬 구간(432㎞)의 가격을 281,160원이라고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철도민영화의 괴담을 합리화 시키는 허위과장 방송을 하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개척한 영국에는 없는 단일고정가격 철도요금

이번 썰전에서 언급되고 철도 민영화 괴담의 실증사례로 보여주었던 사례는 영국의 사례이다. 하지만 썰전은 단단히 잘못 건들었다. 우선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20세기에 압도적으로 일등하기 전까지는 가장 최근까지 선진국이고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단단히 쌓은 국가이다. 특히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체제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시스템은 바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칙에 의해 돌아간다는 이론을 실천한 국가이다.

과거 유럽대륙에서 자본론의 마르크스가 달콤한 거짓말로 공산주의가 가난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 평생을 경제학이론 개발과 사회적용에 힘쓴 마샬(Alfred Marshall)은 인류를 구원할 방법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장이며 성장을 위한 번영의 원천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 즉 자본가와 기업가라고 설파했다.

그는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시장가격과 공급량이 결정된다는 원리를 도입하였다. 즉, 공산주의와 같이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상황에 반응하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에 따라 다이나믹하게 생산변동되는 시장경제체제에서만 성장의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파했다.

이러한 생각은 전세계 현대 경제학 교과서의 첫장에 나오는 가격, 시장, 수요와 공급의 이론을 차지하는 경제학의 큰 기틀이 되었고 이러한 이론을 철저히 신봉한 것이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다.

그렇다. 영국의 철도 요금은 썰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런던-뉴케슬 구간의 철도운임이 281,160원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없다. 그것은 해당 기차를 타려는 사람과 기차좌석의 여유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비단 철도요금 뿐만 아니라 각종 요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날짜, 성별, 위치, 대기예약 일수에 따라서 같은 요금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곳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는 자유시장경제의 총본산인 영국인 것이다.

실제 런던-뉴캐슬 요금표를 보니 엄청난 저가격이 널려 있다

본보에서는 시장경제의 뿌리인 영국의 철도요금을 허위과정하여 방송한 썰전의 자료를 확인하고자 실제 영국철도요금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런던-뉴캐슬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요과 공급에 맞춘 다양한 요금체계가 나오고 있어서 역시 시장경제 작동시스템을 고안한 역사적인 경제학자를 배출한 국가라는 것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었다.

우선 철도요금은 같은 날에도 시각대에 따라 요금이 천차만별이다. 우리나라도 요금이 차이가 나고 있지만 영국은 변동의 폭이 5배 정도까지 난다. 약 500%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다.

2014년 1월 15일(수)의 요금만 하더라도 시각대에 따라 가장 싼 요금은 28.5파운드(49,548원)에서 121파운드(210,364원)까지 최대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38파운드(66,064원) 짜리와 49.5파운드(86.058원) 짜리 요금도 있다. 한편 1등석의 요금은 50파운드(86.927원)부터 시작된다고 공지되어 있다.

2만9천원에 갈수도 있는데 철도요금이 28만원이라고한 JTBC

한편, 하루종일 121파운드(210,364원)에 제공되는 날짜도 있었다. 이 날은 주말요금이 적용되는 3월 22일(토)이라서 조사한 시간대 대부분의 기차요금이 121파운드(210,364원)이 된다. 가장 높은 가격중의 하나이며 이 날의 1등석의 요금은 207.50파운드(360,749원)으로 평일에 비하여 곱절이 된다. 아마 썰전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인 이날을 조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장가격의 놀라운 마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2014년 3월 21일(금)의 요금을 보면 16.85파운드(29,294원)에 불과한 요금으로 런던-뉴카슬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시장가격이며 수요와 공급에 철저한 영국의 민영화 시스템이 만든 놀라운 마법이다.

이상과 같이 본보가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썰전에서 방송한 영국 철도요금은 가장 높은 요금을 제시하고 이것을 마치 대부분의 요금인양 왜곡과장 방송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현대인의 기본 소양과목인 경제학의 제1강의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인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해외에 유학다녀온 경제학 교수들의 우스개 소리가 다시 생각난다. 교수들은 경제원론을 강의할 때 공산주의권 국가에서 유학온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정립이 시장가격이라는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공급하기에 가격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몰이해로 대부분 경제학 F학점을 맞는 주요한 이유라고 한다.

첫페이지부터 왜 가격이 존재하고, 수요와 공급이 왜 있어야 되느냐고 하는 사람들은 자율시장경제체제의 민간기업의 다이나믹한 가격 결정 메카니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채널마다 가격이 다르고, 온라인 유통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이 각각 가격이 다르게 설정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초등학생도 귀찮더라도 마트에 가서 비교해서 싼 제품을 구입하고, 집앞 편의점에 가면 편리한 댓가로 비싸다는 것을 안다.

시장가격 결정 메카니즘을 모르고 방송을 진행한 썰전의 출연진, 방송작가와 자료를 구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일까? 허위과장 보도를 했다고 해야하는 것인지 시장경제체제를 모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영국에서는 대학교 구내의 카페테리아가 비교적 높은 가격이다. 그리고 구내 편의점이 비교적 비싸다. 왜냐하면 그만큼 편리하게 제공하므로 편의성이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저렴하게 식사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수요가 있으면 그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TESCO에서 시간을 내어 구매하면 된다. 바로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되는 건전한 사회시스템이다.

이런 영국에서 런던-뉴캐슬 구간 철도요금이 281,160원이라면서 엄청난 요금이라고 민영화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왜곡방송을 한 JTBC의 썰전은 괴담에 가깝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 측은 JTBC에서 홈페이지 한번만 확인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을, 특정 정치세력에 충성하기 위해 고의로 조작하여, 국민여론을 거짓선동한 혐의로 방통심의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해놓았다. 이는 고의 조작이므로 '시청자사과'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