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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추진위원회,"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국민과의 약속"

여성 지방정치 참여기회 보장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 도입해야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다.

7일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송호창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은 “지난 20여년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왔으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수단이 되었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천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와 밀실공천의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대선 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까지 밟았고, 여야정치권은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새해 첫 모습이 약속파기이며 기득권 유지라면 어떤 국민도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새정치추진위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보낸다”며 정당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이어 새정치추진위원회는 기초선거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방안이며 이미 여야 대선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

덧붙여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한다”며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정당기호 순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당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끝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며, 개혁의 방향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정치권에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이행과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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