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27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대표가 만나, 6월 지자체 선거에 나설 부처 장관과 청와대 인사들을 조율했다. 이때 이미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용 환경부 장관, 진대제 정통부 장관, 오영교 행자부 장관의 차출이 결정났다. 그 이외에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서범석 전 교육부 장관 등도 결국 노무현 이름으로 차출되어 선거판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죄다 선거에서 패배했으나, 노무현 정권은 이재용 전 장관을 건강보험관리공당 이사장에 임명하는 등 그 이후 이들에게 보훈성 자리를 챙겨준다.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되는 차출과 보은인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좀 양해해달라”는 투의 해명까지 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은 “선거 출마를 위한 개각은 그 자체로 관건선서이고 국정파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 그 누구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노무현 탄핵은 단순 발언이 아니라 노골적인 선거운동 탓

대통령의 선거 개입 관련 법적 정치적 이슈가 처음 제기된 것도 노무현 정권 때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30일 국무회의 도중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하며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 된다”는 발언을 하여, 당시 민주당을 지키던 조순형, 김경재 전 의원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은 “대통령도 한명의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입장 표명이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펴나갔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노골적인 선거운동으로서 단순한 정치적 입장표명의 선을 넘어갔다고 판단,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탄핵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한수 더 떠, “총선과 나의 재신임을 연계하겠다”고 응수, 결국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 구성에 전면 개입, 3권분립 침해로 탄핵을 받게 된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탄핵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대로,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입장 표명, 후보 차출, 권유 등의 행위는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때문에 탄핵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수하의 장관, 수석급들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선거에 내보내도, 한나라당으로부터 일체의 탄핵 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황식 후보의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저는 40여년간 국정 경험을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저는 박 대통령께서도 저의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황식 후보는 "국무총리를 그만둔 뒤에 박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분들이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교체해야 박근혜 정부가 순항할 수 있는 데 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김황식 당신이다'라며 출마를 권유했다"고 전했다.

김황식 후보의 말에 또 다른 서울시장 예비 후보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다. 대통령을 탄핵의 위기로 모는 발언이다. 핵폭탄성 발언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출마 권유는 탄핵사안도 선거법 위반도 아닌 것, 도 넘은 이혜훈의 선동

여당 최고위원의 입에서 대통령 탄핵이란 말이 나오자 야당 새민련 측은 즉각 "김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명백하게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이혜훈 후보의 말처럼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선동에 나섰다. 이에 이혜훈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김황식 후보에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이 누구에게 출마를 권유하면 탄핵되는 거 모르냐"며 더한 선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여당 최고위원의 입에서 대통령 탄핵이란 말이 나오니, 친노종북 언론은 더 신이 나서 수백여개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이혜훈 후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장사가 성공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여당 내의 당대표, 후보 선거에서는 대통령의 뜻 논란이 벌어진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뜻이 공개적으로 전달된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이혜훈 후보는 노무현 정권 때 친박계 국회의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장차관, 수석급 인사를 공개 차출하여 선거에 임했을 때, 이혜훈 후보가 노무현 탄핵을 하자고 주장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랬던 이혜훈 후보가 “박대통령이 저의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안다”라는 단순 주장 한마디에 신이라도 난 듯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에 나선 것이다.

노무현의 정치참여 의지마저 짓밟는 새민련은 당사에서 노무현 사진 불태우라

같은 당 내에서의 경선에서는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김황식 후보가, 정몽준 후보의 재수생 아들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라”고 주장한 것도 선을 넘어섰다 본다. 그냥 “아직 어린 아들의 문제를 갖고 정치적 쟁점화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선에서 정리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이혜훈 후보의 박대통령 탄핵 발언은 넘지 말아야할 선의 10배는 더 넘어섰다. 친노종북 세력들이 이혜훈 후보의 발언의 힘으로 실제로 선관위를 압박하면서 박대통령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상황과 결과로 비추어 보면 대통령은 얼마든지 후보자에 차출, 출마 권유할 수 있다. 이건 절대로 탄핵사안이 아니고 선거중립의무를 저버린 것도 아니다. 이혜훈 후보가 본인이든, 정몽준 후보든 김황식 후보든 그 누구라도 박원순 시장의 재집권을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박심을 팔지 말라” 수준의 비판 선을 넘어 대통령에까지 칼이 들어가도록 선동해선 안 된다.

또한 친노종북 세력은 노무현 정권 내내 “대통령도 정치인의 한명으로 정치적 입장 표명하고 정치행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미FTA, 제주해군 기지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면서 밀어붙였던 대통령의 정치참여조차 다 짓밟아 놓으려면 새민련 사무실에 걸어놓은 노무현 사진부터 즉각 불태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