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언론사 상대 소송은 어느 정부가 많을까?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통틀어 노 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은 조중동을 상대로 싸운 노 정부의 소송전은 ‘선(善)’이라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의 소송은 “언론잔혹사”라며 과장했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현 정부의 소송 사건 역시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미디어오늘의 관련 기사 취재원으로 등장한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주로 조중동을 상대로 한 노무현 정부의 소송전에 대해선 “참여정부시절 조중동은 악의적인 보도가 많았다. 참여정부가 언론중재위 제소를 많이 한 편인데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최근 박근혜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사실이라고 볼만한 보도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 “언론은 모두 입을 다물라”>에서는 “청와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는 정부가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어야 할 공공기관임을 정부 스스로 잊어버린 행위다”라고 비판하면서 “소송제기는 정부비판보도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목적이 크다”며 “의도적인 사실왜곡이 없는 한 정부가 매번 소송제기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소송의 성격과 결과에 대한 세밀한 판단 없이 노무현 정부의 소송전은 정당하고 박근혜 정부의 소송전은 부당하다는 극명한 흑백논리를 보인 셈이다.

미디어오늘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 상대 소송전에 대해서는 <반론·정정보도 청구에 적극적이었던 노무현>이란 긍정적 뉘앙스의 제목을 담았다. 반면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5년은 그 자체로 언론잔혹사였다. 비판언론은 물론 비판여론에까지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제작진에게도 수갑을 채웠다. 김종훈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11년 한겨레신문에 3억 원의 민형사 소송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언론잔혹사였다는 이명박 정부의 조정신청건수는 노무현 정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조정신청건수는 752건으로, 이 가운데 동아일보 71건, 조선일보 79건, 중앙일보 31건, 문화일보 56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겨레는 30건, 경향신문은 28건을 기록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조정신청건수는 352건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야말로 언론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셈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6건의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해 공무원 중 청구건수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도 6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은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현재 김기춘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오보에 대한 언론 상대 소송제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언론에 대한 유례없는 강경대응은 진보·보수 언론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내편의 소송은 선이고 네 편의 소송은 악이라는 미디어오늘의 전형적인 이중 잣대와 논리가 동원됐다”면서 “이런 유치한 선악논리를 펴니 미디어오늘의 기사에서 억지와 우기기 보도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론노조의 기관지를 순수 언론으로 봐야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