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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사정 신호탄 '사자방', 핵폭탄급 이슈로 '급부상'

사자방 프레임에 걸려든 MB, 도와줄 우군이 없다.


4대강, 자원외교,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으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점점 강해지면서 핵폭탄급 이슈로 급부상중이다. 하지만 이를 막아줄 세력은 별반 없다.

통상 여당에 불리한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 이를 막아줄 세력은 보수언론이나 여당 지지성향의 보수시민단체다.

이들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함에 따라 '사자방' 같은 이슈는 희석되고 만다. 말하자면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인 것이다.

하지만 여당 지지성향의 시민단체는 '통진당 해산' 투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참석한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도 대다수 단체들이 참가해 통진당 해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조중동 역시 통진당 해산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문제 발언의 주역, 황선의 과거 인터넷방송 당시 종북언행을 1면 톱에 배치했다.

언론의 통진당 해산은 여당을 돕는 것이라기 보다는 통진당 자체를 겨냥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 사자방 논란이 확산되는것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MB맨들이 최근 잇단 회동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중이지만 결속력은 희박하다. 애초부터 싸울의지가 별반 없는 인사들이 대부분으로 사태확산에 전전긍긍할 뿐이다. 자칫 이들이 '사자방' 논란에 거들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만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들의 모임 ‘선진한반도포럼’과 친이계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 ‘함께 내일로’가 각각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해당 모임에 속한 MB맨들은 ‘정례 모임’일 뿐 ‘정치적 모임’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신호탄으로 해석한 MB맨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대해 최근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는 "새누리당은 왜 장외애국세력을 무시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애국진영은 새누리당을 도울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했다.

변 전 대표는 "새누리당과 장외 애국진영 간의 갈등 혹은 이질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새누리당에서는 장외 애국진영과의 접촉조차 꺼려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처음부터 한나라당 혹은 새누리당과 장외 애국진영의 관계는, 챙기는 세력 따로, 싸우는 세력 따로였던 것이다"며, 오히려 애국진영 자체 정치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지지성향의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사자방'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사자방은 예산낭비와 투자실패, 부정·비리 등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며 "철저하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검찰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개국공신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마저 야당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24일 “잘못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한때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으로 꼽혔던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아무 잘못이 없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뭘 제대로 밝혀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요구로 (국조를) 하게 됐을 때 아무 성과가 없다면 야당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 “어이가 없는 이야기”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물건을 사러 가면서 공표를 하고 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값을 올리겠느냐”며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성과를 꼭 내야 된다’고 팡파르를 울리면서 가면 얼마나 바보 같은 장사냐”라는 것이다.야당은 사자방으로 인해 낭비된 예산이 무려 10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4대강 사업은 정권의 공약이고 진작부터 논란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슈로서 참신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거나 인척과 측근들이 자원외교 특사로 나서 무려 41조원이나 투자된 사업으로, 36조원은 사라지고 5조원만이 회수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방산비리는 현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 연설에서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고 단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국정조사를 최전방에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 정부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여전히 정치권 내 상당수 포진해 있고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 등이 공격 포인트로 인식된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사자방' 비리 관련 예산 3천여억원을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자방 비리 연루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심사했고, 대부분의 핵심 사업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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