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매체 기자들의 모임 광화문 클럽에서 4.29 재보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필자는 토론자로 나서, 이번 재보선 선거는 단순히 통진당 부활을 막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진당을 부활시켜서라도, 이원집정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정치권 전체를 심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금껏 애국진영이 갖고 있던 새누리당의 불만은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설명할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의 구성으로 더 이상 새누리당은 최소한의 연대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유승민 체제, 증세 복지와 개헌, 야당과 같은 노선 걸어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새누리당은 증세를 하여 세금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무상 파퓰리즘 노선에서 급격히 편승하고 있다. 또한 우윤근, 박지원 등 야권 지도부가 주장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 개헌 논의에도 문호를 열고 있다. 무상 파퓰리즘과 개헌에 새누리당이 동의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여야의 구분이 사라진 셈이다. 어차피 저들은 개헌 정족수 국회의원 200명을 넘어섰다고 자신하고 있다.

저들이 개헌을 추진하는데 현재로서 가장 큰 장애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개헌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개헌논의에 불쑥 참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여당에 대한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미 그 결과가 유승민 체제이고, 원내대표 취임하자마자 개헌 논의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헌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박대통령을 더 흔들어, 지지도를 끌어내려야 한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마치 박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 관련 거짓말을 한 것인 양 공개적으로 음해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수 있다. 그렇다면 야당은 물론 여당 역시 기회만 된다면, 박대통령을 공격할 것은 뻔한 일이다.

여야, 박근혜 대통령 총공격으로, 이원집정제 명분 만들 것


또한, 이원집정제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에 대해 총공격을 할 공산이 크다. 대통령을 공격하여,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의 폐단을 강조, 이원집정제 개헌의 명분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세금복지 파퓰리즘 공세를 펼쳐, 국민들을 속이는 전략도 구사할 것이다. 세금을 뜯어 무상천국을 만들어준다는 미끼로,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은 이원집정제를 관철시키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4.29 재보선이 열린다. 우연의 일치인지, 새누리당은 성남중원과 관악을에서 2012년 총선 당시의 친노종북연대를 심판할 적합자를 일부러 찾지 않았다. 이에 통진당 출신 현역 의원 이상규와 김미희는 2월 5일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했다. 이들은 출마 선언하면서 또 다시 야권연대를 거론했다. 이들 이외에 정의당, 노동당, 정동영의 국민모임은 벌써 원탁 테이블을 구성 재보선을 공동으로 치르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다. 4월 29일까지 시간이 넉넉하고,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재보선 패를 내보였기 때문에 야권은 3곳의 재보선에서 밀실 거래를 통해 야권연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껏 정치권이 보여준 탐욕을 고려한다면, 저들은 무상복지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이정희 등 통진당 세력을 키워줄 가능성도 높다. 설마 새누리당도 그럴까?

김무성의 이상한 거짓말

김무성 대표는 7.30 재보선에서 지역일꾼론으로 승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 강세지였었던 동작을에 이완구 당시 비대위원장이 나경원 전 의원을 삼고초려 끝에 전략공천 했다는 점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어째서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거짓말까지 하며, 상대적 약체를 수도권 열세 지역에 내보내냐는 것이다.

통진당 해산은 장외 애국세력의 요청을 받아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가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이석기, 김재연, 김선동 등 통진당 소속 의원들을 윤리위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통진당 세력 혹은 이와 연대 세력이 재보선에서 “통진당 해산 반대”의 깃발을 들고 승리한다면,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과 애국세력이 지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원집정제 개헌 야합을 위해 통진당 세력 부활을 방관 혹은 협조하고 있다면, 이제 장외 애국세력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4.29 재보선에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