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1년부터 35년째 얼음상태인 KBS수신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말을 바꿔 수신료 처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이하 KBS)는 지난 25일부터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을 담은 뉴스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도하고 있다. 국정감사 등 ‘수신료’라는 단어 자체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 아닌데다, 한 달에 두 세 차례 정도 방송되던 이 전의 보도횟수를 감안할 때 상당히 집중된 모양새다.

그 중, ‘[수신료]’라는 말머리를 붙여 ‘인터넷뉴스’ 카테고리에 올라온 다섯 꼭지의 기사들은 방송에 보도되지 않고 포털에서 검색되거나 SNS를 통해 배포되는데, 수신료 동결의 직접적인 원인을 국회 내 법안 계류로 지목했다.

KBS의 이 같은 보도행태는 야당 의원들이 KBS사장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 관련 법안처리를 늦추고 있는 형국이어서, KBS가 관련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BS는 27일, ‘기나긴 수신료 인상 추진…19대 국회 내 처리?’ 기사에서, “그동안 한국방송공사(KBS)는 수차례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매번 좌절됐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KBS가 17대 국회에 제출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 승인안(수신료인상안)’은 2007년 11월 국회 상정 이후 회기 만료까지 논의만 이어지다 자동폐기 됐고, 2011년 3월 상정했지만 다시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해 5월 국회에 올라간 수신료 인상안(2500원 -> 4000원)도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을 폐기된다며 연속적인 국회 계류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KBS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성 지침을 상세하게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야당과 사실상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공정성 확보’를 거론한 것에 대한 반박한 것으로도 보인다.

35년째 동결된 수신료를 두고, 기사는 “시청자 복지를 위한 방송서비스, 최소한의 공적책무 수행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KBS로서는 수신료 인상이 절대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정략 싸움에 발목 잡힌 수신료, 이대로는 영원히 ‘현실화’는 불가능

29일 ‘정권 바뀔 때마다 말 바뀌는 정치권…수신료 이번에는?’ 기사에서는 수신료 국회계류 상황을 조금 더 정치적으로 분석했다.

이 날 기사는 “지난해 3월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수신료안은 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더 이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이해득실만 따지다가, 자동폐기시킨 이전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여야가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아주기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신료문제를 다뤄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말을 바꿔 수신료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17대, 18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정치권의 정략 때문에 무산됐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기사에 따르면, 2007년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17대 여야 국회의원들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당시 여당은(열린우리당) 즉시 처리를 요구했고, 야당(한나라당)은 공영성 강화를 빌미로 반대했다.

이와 반대로 18대국회(2011년)에서는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민주당(현새정치민주연합)이 한나라당(현새누리당)의 수신료처리 날치기를 막는다며 이틀째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면서 회의장을 점거했다.

민주당은 “수신료를 인상해야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처리하기로한 여야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논쟁을 벌이면서 결국 합의했던 수신료 표결처리 약속은 없던 일이 됐다.

19대 국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여야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홍문종․조해진․박민식 등 여당 의원들은 장기간 동결된 수신료를 ‘우선 인상’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개호․우상호 등 야당의원들은 여전히 ‘공정성 담보’를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우 의원은 지난 22일 “KBS 사장 인사를 청와대와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면 지금까지 진행돼온 KBS 수신료 인상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놓은 상태.

KBS사장 선출을 위해 열린 몇 차례 이사회에서 야권 추천 이사들이 소위, ‘입맛에 맞는’ 후보자 등의 문제로 전매특허인 ‘집단 보이콧’을 행사해 놓고, 이처럼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우 의원의 주장은 KBS 수신료가 정치문제라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한편, KBS시청자네트워크는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위원장 등에게 수신료 인상안 처리 촉구를 담은 성명을 전달했다.

KBS시청자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방송 문화확산과 문화주권 수호의 출발점”이라며, “수신료 인상 승인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