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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은 폭력시위 ‘엄정대응’이 ‘공포’?

경향·한겨레 등, 대통령 ‘민중총궐기’ 국무회의 발언 비판…“여론을 생각하라” 반론 제기돼


2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중총궐기’와 관련,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폭력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해, 배후 조종세력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박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불법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경향·한겨레 등 이른바 진보 매체들은 ‘신공안정치’라며, 비판을 더했다.

불법·폭력시위 악순환 끊어내자는데 신공안정국? 찰떡같이 말해도...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파리 동시다발 테러로 촉발된 반(反)테러•공포분위기에 편승, 테러방지법•복면금지법과 같은 공안 입법을 밀어붙이는 등 ‘신공안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해석했다.

한겨레신문은 가톨릭농민회 등 시민단체가 낸 논평을 인용, ““박대통령은 독재의 산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IS 세력을 대하듯 소탕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권력에 의해 죽음에 문턱에 이른 농민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음으로써 최소한의 인륜도 갖추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을 테러단체인 IS와 동일선상에 놓았다”며, “반면,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68)씨와 관련, 경찰의 과잉진압논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보도하면서 한겨레와 마찬가지로 일방의 입장을 강조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노컷뉴스는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강경대응 방침에 따라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시위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 밖에 없다”며, “반대의견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해법보다 반대 입장을 낼 수 없게 만들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면서 지난 시위의 불법성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배제했다.

민중의 소리는 “박대통령은 2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사실상 '공권력에 대한 테러'로 규정한듯 보인다”면서, “그런 면에서 박대통령이 함께 거론한 테러방지법 조속처리는 '공포정치'의 전초전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테러 방지법은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가 '악법'으로 분류, 폐기되기도 했다”고 보도해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진보매체들의 보도행태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조직실장은 “이번 시위의 폭력성에 모두가 경악했을 만큼 여론이 좋지 않다. 물론, 언론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여론을 생각해 조금 더 공정한 보도가 나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실장은 “불법시위를 엄정대응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가 보장된 그 선을 넘어서서 폭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을 우롱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불법 폭력시위가 진압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들의 법치에 대한 의식도 함께 낮아질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기본에 입각한 원칙적 발언을 한 것일 뿐”이라 강조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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