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최대집, 신혜식, 변희재)가 20대 국회 보좌진 채용, 석박사 논문표절, 자녁 병역이행 현황 전수 조사를 요청한다며 문화일보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요청서를 더민주당, 국민의당에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수령 거부했다.


20대 국회 보좌진 채용,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자녀 병역이행 현황 전수 조사를 요청한다 !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근 한 달 만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들이 각종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적 불신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딸 인턴 채용과 동생 비서관 채용으로부터 촉발된 자녀와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문제는 이미 연속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내면서 20대 국회의원 전체의 보좌진 채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그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였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경우 5촌 조카와 동서를 비서관으로 채용하였고 이 사실이 밝혀지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보좌진에서 그들을 사퇴시켰다. 그 외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이완영 의원, 한선교 의원, 강석진 의원, 송석준 의원, 박대출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추미애 의원도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구보다 공직 수행에 따른 공적 의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녀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행은 실로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드러난 현황을 볼 때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의 즉각적인 실행을 주요 정당들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이외에도 근무하지도 않는 보좌진을 채용하고 월급 지급, 보좌진들의 월급을 유용하여 후원금 등으로 전용하고 국회에 근무해야 할 보좌진을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하게 하는 등 보좌진 관련 잘못된 관행의 타락상은 이미 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전수조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실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 석박사 학위 논문표절 여부 전수조사 실시하라 !

사회적 논란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논문 표절 문제는 역시 20대 국회에서 이미 여러건 밝혀지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개원 때부터 문대성 의원, 정세균 현 국회의장의 학위 논문표절로 시끄러웠다. 결국 문대성 의원은 새누리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를 당했지만, 정세균 의원은 아무런 징계도 없이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자리까지 올라섰다. 19대 국회에서 이들 이외에도 박영선 의원, 임수경 의원, 권은희 의원의 표절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고, 19대 국회는 만연한 논문표절 근절을 위한 어떠한 교육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개원 전부터, 더민주의 박경미 의원의 제자 논문표절,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의 전례를 찾기 힘든 95% 통복사 논문표절이 적발되었다. 이 둘은 현재까지 사과는커녕 표절의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미 표절이 적발된 바 있다. 19대 국회의원 중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인물은 최소한 180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정치인들이 표절에 자주 적발되는 이유는, 최소한의 학문적 열정도 없이,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대학과의 비즈니스 거래 방식으로 학위를 받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선도해야할 국회의원들이 표절 논문을 매개로 대학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내 대학은 물론 외국대학이고 해서 예외가 없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전원의 논문표절을 검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 정도의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학에 만연한 논문표절 자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대 국회, 직계비속(아들) 병역의무 이행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20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직계비속(아들)은 총 246명으로, 징병검사 대상자(17명)와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28명 중 185명만이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는 17명, 공익 등 보충역은 26명이다. 총 현역복무 비율은 81%대에 불과, 이들과 연령대가 유사한 만 20~25세 전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현역 복무 비율인 91% (징병검사 당시 기준)에 크게 떨어진다. 즉 현역면제율은 국회의원 직계비속이 같은 연령대 일반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특히 병무청은 국회의원 직계비속 중 면제 사유는 17명 전원 질병이라고 발표했다. 일반인의 면제사유에 ‘생계곤란’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고위층 자녀로서 그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컸을 텐데, 질병으로 군대를 면제받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또한 신검 등급 4급으로 허약체질의 남성이 주로 가는 공익 등 보충역 비율도 11%로 같은 연령대 일반인 평균 5.4% 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국민적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의원 직계비속 중 면제자와 보충역 근무자에 대한 재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는 지체없이 보좌진 채용,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자녀 병역이행 현황 전수 조사를 시행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6년 7월 4일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자유와 진실을 위한 지식인 회의(공동대표 신혜식 최대집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