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측 광고주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요즘 한국 언론에서는 좀체 보기 힘든 것이 ‘중국위협론’이다. 그러나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내 제정파 이해에 따라 ‘중국찬양론’, ‘중국위협론’을 비교적 골고루 확인할 수 있다.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는 일본에서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군사외교 전문기자 중 한 사람으로, 특히 한국의 적화, 베트남화에 대해서 잦은 경고를 해오고 있어 한국의 자유통일 애국세력에게도 익히 알려진 일본의 언론인이다.
‘하나의 한국’ 무시한 중국이 ‘하나의 중국’은 인정해달라?
노구치 씨는 칼럼 서두에서 중국의 ‘하나의 중국’, 곧 대만 문제에 대한 강경책 문제를 거론하면서, “말과 행동이 크게 동떨어진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경우에는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허용되겠지만 중국의 언행불일치는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은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 해당) 폐막일 연설에서 강한 어조로 거듭 말했다.
“조국분열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실패하고 인민의 비난과 역사의 징벌을 받는다”
대만통일공작에서는 향후 침공도 제외하지 않겠다는 강경책을 단행하는 자세를 시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대만의 각료 및 정부고관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는 초당파 ‘대만여행법안’에 서명하여 동법을 성립(16일) 시켰다. 대중외교에 대한 미국의 충격적 대전환을 틀림없이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리커창(李克強) 수상도 20일 회견에서 이렇게 견제했다.
“외국 세력이 ‘대만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노구치 씨는 저렇게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국의 기억력이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중국이야말로 북한을 열외로 두면서 ‘하나의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과 수교를 맺었던 전례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 1992년도에, 바로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면서 말이다.
관련해서 노구치 씨는 “중국은 ‘두개의 중국’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저지하려고 하는데, 정작 ‘두개의 한국’은 용인했었던 것이다(「２つの中国」は武力をもってでも阻止せんとし、「２つの朝鮮」は容認したことになる)”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는 중국의 이중잣대이자 명백한 배신행위였다(北朝鮮にしてみれば中国外交はダブル・スタンダードであり、明らかなる裏切り行為だった)”고 단언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하나의 한국’ 무시한 중국 탓도 있다”
이어서 노구치 씨는 현재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중국이 과거에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 북한과의 공산국가로서의 의리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서 한국과 급박하게 수교를 해버린 전력과 무관치 않게 도출된 역사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의 한국 수교 바로 이후에 1993년에 북한 핵개발 의혹이 나왔고, 북한은 핵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한다. 이른바 ‘제1차 한반도위기’다.
노구치 씨는 “그 후 북한은 중국의 ‘핵우산’과 거의 결별하고 독자성이 농후해진다”면서 “핵과 탄도 미사일을 수단으로 한 벼랑 끝 외교에 편중하여 이를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시기에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계감은 더 커졌다. 북한의 대표적 친중파인 장성택은 중국 공산당과 모의해 김정남을 지도자로 내세우려 했던 ‘쿠데타’까지 벌이려고 했다. 이에 김정은은 장성택과 김정남을 잔인하게 처형, 암살함으로써 중국의 의도에 북한 방식으로 ‘응답’한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주변국들은 북한의 구 종주국인 중국의 관여를 기대하고, 중국도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하지만 한번 크게 의리를 저버렸던 중국에 대한 북한의 거부반응이 너무 커보인다는게 노구치 씨의 진단이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에도 중국은 북한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왜 그럴까? “미국의 영향력을 받는 한국에 대한 완충지대로서의 용도”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국제사회라는 큰 무대에서 위대한 대북 중개자 연기를 해내는 것”이다.
노구치 씨는 “중국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면서 경제, 군사력을 배경으로 허실이 뒤섞인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그 끝에는 일본을 밀어낸 ‘아시아 황제’라는 영광이 기다린다. 나아가 더 멀리 바라보면 미국을 따라잡고 추월하는 ‘세계황제’의 영관(栄冠)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파악했다.
“군사위협을 증대시키는 중국은 스스로를 돌아보라”
시진핑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폐악일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발전은 다른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팽창’할 일은 없다”
하지만 역시 중국은 도대체가 언행일치가 안된다는 것이 노구치 씨의 지적이다. 노구치 씨는 “중국의 작년도 군사예산은 전년도보다 7% 증가한 17조2천억엔으로 최고액을 갱신했다”며 “군사비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윗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도 별도의 틀에서 계상되고 있다. 군사비는 스키 점프대를 아래에서 올려다 보는 듯한 비정상적인 급증이다”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또한 다른 자리에서는 2050년까지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의 그런 구체적인 계획으로, 노구치 씨는 “2030년까지 원자력 공모 2척을 포함한 공모 4척을 중심으로 4개의 공모타격군 배치도 여러 명의 중국공산당 관계자와 인민해방군 요인들이 증언했다”면서 “1월에 열린 미중경제안전보장 조사위원회 공청회에서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2035년에 인민해방군의 전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및 동맹국군과 동등 이상이 된다’고 보고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노구치 씨는 “이러한 초긴장 정세를 일본어로 ‘위협’ ‘패권’ ‘팽창’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かかる超緊張情勢を日本語では「脅威」「覇権」「膨張」と表現するが、中国は絶対に認めない)”고 비판했다.
중국정부계 영자신문인 차이나데일리는 4일부 사설에서 군사비의 부단한 상승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은 이웃 나라 사이에서 영토문제나 해양상 분쟁을 안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보도관도 8일 기자회견에서 짜증스럽게 단언했다.
“일부 외부 세력이 남중국해의 ‘평온한 정세’에 불만을 갖고 완전무장한 함정이나 군용기를 파견하여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달 베트남에 기항한 미국 해군의 공모 타격군을 염두에 둔 발언일 것이다. 하지만 기항은 인민해방군이 남중국해에 불법적인 군사기지를 속속 구축하고 있는 ‘전국’이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절대로 ‘평온한 정세’가 아니다.
노구치 씨는 되물었다. “중국은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의 안전보장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건지, 또는 현실을 굳이 바라보지 않는 것이지…(中国は自らの振る舞いが自らの安全保障環境を脅かしている現実に気付いていないのか、はたまた現実をあえて無視しているのか…)”
미국의 공자학원에 대한 견제, 역사적으로 봤을때 간단하게 볼 일 아냐
신흥국 중국의 패권 야욕에 현 패권 국가인 미국이 가만있을리가 없다. 미국은 최근 100군데 이상의 미국 대학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미국내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孔子學院)’에 대해서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다. ‘외국대리인 등록법’에 의거한 등록도 의무화하고, 감시 강화를 도모하는 ‘외국영향력 투명화법안’도 제출한 것,
노구치 씨는 “공자학원은 겉으로는 ‘전세계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언어 및 문화 이해를 깊여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기본이념을 내세우고 있다”며 “전세계 146개국의 지역 대학 등에 525개의 학원이 있으며 소규모 ‘공자교실’은 1113개 있다. 일본에서도 학원 14곳, 교실 8곳이 개설되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한국에서도 경희대, 동아대 등 다수 대학에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FBI(미연방조사국)에서는 이제 공자학원을 간첩조직으로 단정하고 수사까지 벌이고 있다. 최근 FBI는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사상, 정치 선전이나 중국 정부의 간첩활동에 이용되고 있어 ‘수사대상’이라고까지 밝혔다. FBI는 공자학원이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의 민주화, 인권활동에 참여하는 재미 중국인의 동향 감시에도 관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관련기사 : "중국 공자학원, 교육 아닌 첩보기관"… 미국 의회도 중국 견제 강화 총력)
노구치 씨는 “공자학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촉진하는 신법인 ‘외국대리인등록법’은 나치스 독일의 미국 내 로비활동 봉쇄를 목적으로 1938년에 제정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의 세계패권을 향한 야망이 드디어 나치스 독일과 동일한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경계감을 미국이 갖기 시작한 것일까”라고 물으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현재 한국 언론은 지나치게 친중화되어 있다. 가령 JTBC 손석희 앵커의 경우는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사오보의 비극적 사망소식에 대해서도 무슨 논평은 커녕, 손석희 본인은 손수 관련 사실을 전한 적조차 없을 정도다.
일본 언론은 최소한 반공우파 매체들만큼은 연일 ‘중국위협론’을 직설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일본 언론의 이런 다양성을 한국 언론은 언제쯤 좇아갈 수 있을까.
* 본 기사에서 산케이신문 기사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