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가 남북회담, 미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삼국에 북한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말자고 경고하는 내용의 칼럼을 공개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이 애초 북한과 별 입장 차이도 없는 정치인인만큼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문재인이 사고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북한의 전향적 대응은 기대하지 말아야
무토 전 대사는 칼럼 서두에서 4월 6일자 니혼케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을 인용하며,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6자 회담을 제안한 사실을 보도했던 점을 거론했다.
대화론자들은 김정은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지만, 무터 전 대사는 자신은 생각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는, 북조선이 「미국의 페이스에 맞춘 비핵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고, 만일, 북미회담이 결렬됐을 경우에 대비하여 중국의 후원을 얻을 생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대화 시스템의 재개를 의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조선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나 「단계적 비핵화」 등,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해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사전에 중국 측에 전달하여, 중국의 양해를 얻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협의가 결렬됐을 경우에, '미국이 북조선을 공격하지 않도록 견제해주었으면 좋겠다, 또, 6자회담을 주최하여 북조선이 주장하는 쪽으로 교섭을 성립시켜서, 북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무토 전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했던 적도 없으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가 의미가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북조선이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선반도의 비핵화」 로서, 여기에는 괌(Guam) 등지에서 미군의 전술핵을 북조선으로 향하게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또,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토의 의제로서 거론되고 있는 「평화체제의 구축」 은, 이제까지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축소시켜서, 북조선의 체제보장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단계적 비핵화’라는 소리가 또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있다. 무토 전 대사는 “ 「단계적 비핵화」 는, 찔끔찔끔 양보하면서 "핵 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경제적인 지원을 미리 받고 (나중에 비핵화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다”라면서 “이러한 타협에 대해, 1994년의 북미 제네바 합의, 2005년의 6자회담 합의로 경제지원을 받으면서,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온 경험에서 비추어보면, 「또 시작이냐」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북조선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은 채 시간을 벌면서, 그 동안 경제지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북강경파 전진배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불러
무토 전 대사는 북중관계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중정상회담과 관련된 조정이 작년 말부터 시작됐음을 전했다. 이전에 여러 차례 방중(訪中) 제안을 계속 무시했지만 작년 말부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무토 전 대사는 “그 배경에는, 미국에서 온건 또는 대화중시파였던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되고, 그 후임으로서 폼페이오 CIA 국장이 지명된 것, 또 맥매스터 외교안보보좌관을 대신하여 볼턴 전 UN대사가 취임한 것이 있다”면서 “(북조선은) 이 두 사람이, 모두 북조선에 대해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될 경우에, 미국에 의한 북조선 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제까지 북조선은, 미국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북조선에 대해 극단적으로 후한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향에 잘 부응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한동안 연기시켰고, (훈련이) 재개된 후에도, 원자력 항공모함의 참가는 보류시켰다. 여기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전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비쳤다.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다루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미국이다. 무토 전 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직접 트럼프 정권과 대치하게 되었다”며 “(북조선이) 한국은 잘 구슬렸지만, 상대가 미국이라면 그것이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초강경파이다”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의 변화를 앞에 두고, 한국이라는 "방패"만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후원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난 이유를 분석했다.
시간 벌기나 방패막이로서의 대화가 되면 곤란
무토 전 대사는 다시 한번 대화론자들을 비판했다.
그래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조선반도에서 전투행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화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설령 북미회담이 결렬된다고 해도, 6자회담이 있다면 전투행위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회담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북조선이 핵미사일을 보유한 채로 회담을 하는 것은, 향후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중대한 위협이 된다. 단순하게, 「조선반도에서 전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로 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무토 전 대사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씨의 행동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이제까지 북조선이 취해왔던 행동을 배워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가 「시간 벌기」 여서는 안되고, 경제지원을 받기 위한 「방패막이」 여서도 안된다”며 “요컨대, 일본은 대화에는 응하면서도,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북조선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북조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무토 전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일(韓米日)의 약점을 어떻게 찔러 나갈 것인지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북조선에게) 엄청나게 휘둘려왔지만, 일본으로서도 공을 들여서 대응책을 검토하고, 북조선에게 계속 압력을 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토 전 대사는 곧 있을 미일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그는 “유감스럽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충동적이고, 타인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며, 자신이 취한 행동을 자화자찬하는 타입이다”라면서 “워싱턴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위에는 북조선의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북조선과의 교섭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려를 품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오판을 우려했다.
아베 수상의 역할론이 그래서 나온다. 무토 전 대사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조선 문제에 관한 상담역 (고문) 이 되어왔던 것이 아베 수상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아베 수상이,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본 북조선의 본질을 재차 확인하고, 쉽게 타협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꼭 다음의 2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해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 문재인의 종북 문제를 지적했다. 북핵 문제로도 북한과 별 입장 차이도 없는, 북한에 돈이나 퍼줄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자유통일 애국세력과도 정확히 똑같은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조선에 대한 「편향 정책」 은, 북조선의 비핵화까지는 바라지 않고, 핵동결을 조건으로 북조선에 대해 경제지원을 하며, 「단계적으로 북조선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 라고 말하면서, 북조선과 한층 더 유화(宥和)적인 상황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이념적으로) 확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조선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4월 27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조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북조선에 대한) 경제협력에 나설 것이 염려되고 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의 문재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봤다. 문재인이 사고를 안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북조선의 비핵화가 없다면 경제협력도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코오노 타로 외무대신이 말한 「비핵화의 정의(定義)에 대해서 한미일(韓米日)이 서로 이야기해나가야 한다」 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먼저 핵동결」 이라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더군다나 '조선반도의 비핵화' 같은 북조선의 주장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은 아주 크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명확히 말해줄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편향 정책」 의 성과는, 북조선을 대화로 이끌어 낸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북조선이 미국의 행동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고, (북조선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강하게 나간다고 해도, 북조선으로부터 뭔가 도발을 당할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과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무토 전 대사는 “애초에, 지금까지 북조선의 페이스대로 상황이 전개되어 온 것은, 한미일(韓米日) 간에 협력하는 페이스가 애매한 채로, 한국이 (북조선에) 편향되어 북조선과 교섭을 해왔기 때문이다”라면서 “따라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북조선과의 교섭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일본 · 미국과 한국 간에 「비핵화」 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일본 국민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보여야 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코치했다. 미북회담이 결렬되면 6자회담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회담에서, 북조선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나, '단계적 비핵화' 등의 주장을 꺼내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대화는 없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의 길은 없다는 점을, (중국이) 북조선에게 제기하도록 (중국에게) 전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문제를 안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조선 문제의 해결에 진력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만일 (중국이) 북조선 쪽에 가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무역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토 전 대사는 일부 일본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일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조급해 하지 말라면서 일본 국민들에게도 고언을 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만 흐름에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확실히, 납치문제를 해결하려면, 북일정상회담이 불가결하다. 일본이 북일정상회담에 나서는 동기(動機)는 '납치문제 해결'이지만, 북조선이 북일정상회담에 나서는 동기는, 일본으로부터 전후처리(戦後処理)의 일환으로서 '거액의 경제협력자금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북조선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거액의 자금원조를 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의 유지, 북조선의 핵미사일 완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일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진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이 북일정상회담을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북조선의 페이스대로 돌아가는 회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지금은 괴롭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