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는 미북회담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상원의원 20명 중 16명은 북한의 핵 폐기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의 핵 폐기가 가능하다고 낙관한 의원은 2명 뿐이었다.
앤서시 루지에로는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선임연구원으로, 17년간 미국 재무부 테러 자금 및 금융 범죄 부문에서 일했으며, 2005년도 6자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의 비확산 관련 고문으로도 참여했던 바 있다.
판문점 선언은 헐리우드영화를 리메이크한 것 같은 정치쑈
먼저 루지에로 연구원은 미국 국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가 세 명의 납북 미국인 인질들과 함께 두 번째로 북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역사적 정상회담을 확정지은 사실부터 전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표면적으로는 일단 동북아 평화가 온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왔던 일련의 뉴스보도만을 살펴본다면, 김정은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보보장 대가로 핵계획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서 “이것이 확실하다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안보위협 중 하나와 관련하여 평화적인 외교성과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루지에로 연구원은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노르웨이 오슬로행 항공편을 예매하거나 섣부르게 평화를 선언하는 일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빙무드의 현 상황이 미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시키고 제재를 약화시키려는 김정은의 계략일 가능성과 관련, 북한과의 역대 협상 결과를 되새겨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이번 판문점 남북회담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그는 “지난 4월말 김정은과 문재인의 만남 후에 나온 판문점 선언문은, 새로운 배우들로 꾸린 리메이크 할리우드 영화를 연상시키는, 이전 작품과 똑같은 진부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껏 보여왔던 행태를 상기시켰다.
북한은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시작으로 핵무기를 획득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1992년에는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無 핵무기(no nuclear weapon)’, ‘無 핵재처리(no nuclear reprocessing)’, 그리고 ‘無 농축우라늄(no uranium enrichment)’의 이른바 ’三無(three no)’ 정책을 약속했었다.
그간 북한은 3가지 핵 문제에 대한 “無(no)” 정책을 여러 차례 어기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지만, 2005년도에는 “양국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 공존”과 관계 정상화를 약속했고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도 계속해서 받아왔을 뿐이다.
결국, 이 모든 외교적 노력들은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김씨(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가 약속을 어기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눈에 보이는 혜택들만 누리고서는 그냥 끝이 났다.
이에 루지에로 연구원은 “김정은의 미소외교(smile diplomacy)에 맞서서 그가 파놓은 함정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리비아, 이란과의 이전 협상으로부터 4가지 교훈을 얻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리비아, 이란과의 이전 협상으로부터 4가지 교훈을 얻어야
첫째는, “테이블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Be prepared to walk away from the table)”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공히 3명의 전임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가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다가 덫에 빠졌었다. 김씨 왕족은 필요 이상으로 협상을 계속 부르짖으며 미국과 관계개선 운운하며 시간만 끌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이 신속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quick denuclearization,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가 ‘최대압력 캠페인(the maximum pressure campaign)’을 강화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그는 “이 캠페인은, 삐걱거리는 북한 경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향상시키기를 바란다는 김정은에게 철저히 타격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이란 핵 협상과 관련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런 거래(협상)도 하지 않는 것이 나쁜 거래보다는 낫다(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는 격언을 숙고하지 못했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 격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서 해왔던 격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행동으로 이 격언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루지에로 연구원의 지적이다.
둘째는, “핵문제 해결만으로는 전략적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Nuclear-only deals do not solve the strategic issues)”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정(포괄적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를 선언했다. 그것은 해당 협정이 (포괄적이라는 말과 달리) 비단 핵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란이 주는 다른 안보위협문제들(테러, 인권, 미사일, 지역 야망등)을 관리하지 못하는 여러 치명적인 결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왕에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의 문제를 대거 손보는 마당에 북한과 맺게될 핵 협정도 그 교훈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 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췄다가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missile force)’과 ‘생화학무기 전력(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과 같은, 핵 프로그램에 준하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고스란히 남겨두게 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위협 뿐만이 아니라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cyber activities)’,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끔찍한 대우(abhorrent treatment of its own citizen)’ 문제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요 목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식이라도, 국제적 관심사인 다른 중요한 과제들도 해결해야 된다는 것.
이란에게는 이제 북한이 전례가 되므로 리비아 비핵화 모델만큼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셋째는, “리비아 비핵화 모델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Insist on the Libya model of denuclearization)”이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차후 비핵화를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북한이 이를 얼마나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시간을 질질 끌어서 양측이 오랫동안 협상에 참여토록 하는 김정일의 방식을 사용하길 선호한다”며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지속토록 하고, 자칫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2020년 대선에 맞추어진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도록 만드는 일을 허용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에 대응하여서 미국은 ‘완전하고, 총제적이고, 거의 즉각적인 비핵화(denuclearization: complete, total and near-instantaneous)’ 모델인 리비아 모델을 반드시 주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을 물론 북한이 받아들이는 쉽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분명 미국에 큰 양보를 요구하리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리비아 모델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이란이 트럼프의 북한과의 거래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테헤란에게는 김정은의 경우가 전례가 될 수 밖에 없다.
넷째는, “압박을 해제하면 안 된다는 것(Don’t release the pressure)”이다.
미국의 2명의 전임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 해결과 관련해 명백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효과적인 제재 압박을 완화시키는 바람에 큰 낭패를 봤다는 것이 루지에로 연구원의 진단이다.
2007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방조했던 주요 은행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도 북한을 빼주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도 이란에 큰 경제적 타격을 줬던 제재를 그냥 완화해줘 버렸다. 미국이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돌이킬 수없는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 완화를 연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그 자체로 성취이긴 하다”면서 “그러나 (정상회담의 결과는) 쉽게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의 모든 요소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만약 김정은이 망설인다면 트럼프는 경제 및 군사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러한 압력이야말로) 김정은이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이러한 감정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칼럼을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