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의 휴전을 추진하면서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공동채굴 계약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미국의 강력한 이해관계를 형성해서 사실상 인계철선과도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활동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력을 강화시킬 군사적 지원은 미국보다는 유럽연합(EU)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군 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인 잭 와틀링(Jack Watling)이 기고한 “이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전장(Europe’s War in Ukraine)”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유럽 국가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자체적인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잠재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미국의 지원 없이 이 책임을 떠맡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미국이 현재까지는 유럽의 자체적인 방위 산업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무기 판매를 장려해 왔지만, 앞으로는 유럽의 방위 산업 재건을 돕고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야만 미국이 2010년대부터 준비해 온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군사력 재배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칼럼은 유럽 국가들이 방위 산업의 공급망을 합리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단행하고, EU 내부에서 여력이 되는 일부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국방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추가 진격을 막기 위해서는 연간 240만 발의 포탄이 필요하다기 때문에 당장은 미국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유럽이 더 많은 협력과 결단력을 갖춘다면, 2025년까지 자체 생산으로 물량을 조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이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생산력만 회복한다면 군비 증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칼럼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은 유럽의 역량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하는 대부분의 피해는 유럽산 무기로 요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에 의해 발생하며,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공격은 주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으로 방어되지 않는 목표물을 향한다”고 설명한 후 “유럽이 미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분야가 있더라도 그 결과가 무조건 비극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칼럼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NATO 체제에서의 기존 약속을 지키기 위해 GDP의 3%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역량만으로 방어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칼럼은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유럽 스스로 결정해할 일이지만, “미국 없이는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수 없다는 주장” 뒤에 숨는 것은 곤란하다고 조언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