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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참석 허가해달라” 변희재 고문, 법원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

“6월 대만서 열리는 국제행사 참석 3~4일이면 충분”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의 초청장 첨부

보석(保釋) 상태에서 태블릿PC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항소심 재판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은 지난달 31일, 변 고문에게 초청장을 보내왔다. 초청장은 오는 6월 6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2020년 평화를 위한 D-Day’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에 변 고문이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행사에 대해 뤼 전 부총통은  “수백명의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해 논의할 것(Hundreds of leaders and scholars will attend to discuss on the issues of peace and war)”이라고 설명했다.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해온 변 고문은 2018년 5월 30일, 손석희와 JTBC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사전 구속됐다. 현직 언론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 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국에선 형사법상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다. 

변 고문은 2018년 12월 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주영 부장판사로부터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변 고문과 피고인들을 즉각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던 중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17일 변 고문의 보석을 허가했다. 

현재 변 고문은 보석 지정 조건에 따라 출국금지 상태다.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로 나갈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변 고문의 여권 자체를 내주지 않고 있다. 

변 고문 측 이동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법무부가 서울지방검찰청장의 반대로 피고인 변희재에 대한 여권발급을 거절한 상태”라며  “국제 사회에서는 피고인 변희재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체류 기간은 “3~4일 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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