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박근혜 대통령께 전달하는 제4차 서신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2일(목) 오전 11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JTBC 태블릿 이미징 파일 증거를 확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아래 서신과 관련 증거 일체를 우편 접수할 예정입니다. - 편집자주 |
박근혜 대통령님, 오랜만에 다시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다름 아닌 최근 저의 JTBC 태블릿 항소심 재판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 보내드린 세 차례의 서신에서, 태블릿 실사용자는 대통령님의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이고, 김한수는 검찰·특검과 공모하여 위증을 했고, 검찰·특검은 김한수 개인의 요금납부 내역을 은폐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발표한 게 지난 3월이나 JTBC나 검찰, 김한수 그 어느 쪽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특검은 김한수 개인이 2012년 통신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SKT의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어,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이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만약 SKT 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시기는 2016년 11월 경, 즉 검찰이 한창 탄핵몰이를 위한 수사를 할 당시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SKT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태블릿 사건은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 공권력까지 동원된 반역이란 점이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저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JTBC 태블릿을 넘겨받아 2016년 10월 25일 포렌식 분석을 한 송지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수사관(현재 대검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송지안 수사관은 JTBC에서 임의제출 한 태블릿을 조사할 때,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포렌식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태블릿, 스마트폰 등 IT 기기를 포렌식으로 분석할 때, 일단 기기 내부의 전체 이미징 파일을 뜹니다. 이 파일을 분석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지요. 이렇게 검찰이 분석한 이미징 파일은 반드시 검찰 내부 디지털수사통합증거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송지안 수사관은 어떤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등록된 이미징 파일은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현출되어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송지안 수사관의 증언이었습니다. 즉, 검찰은 태블릿 관련 일체의 검증을 받지 않기 위해, 이미징 파일을 등록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했던 것입니다. (관련기사:
[태블릿PC 항소심 7차공판] 송지안 수사관, 포렌식 절차 총체적 위반 자백)
또한 검찰이 포렌식 조사를 한 이후 약 1년 뒤, 최서원 1심에서 국과수가 다시 포렌식을 합니다. 1년 동안 태블릿은 그 누구도 건드려서도 안 되고, 어떠한 변화와 훼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검찰 포렌식 때 존재했던 415개의 카톡방이, 30여개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약 300여개의 카톡방이 사라진 것입니다.
송지안 수사관은 “정상 카톡방은 자동으로 사라질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누군가 태블릿을 켜고, 카톡방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훼손을 한 것입니다. 실제 태블릿은 포렌식을 한 이후 검찰 보관 도중인 2016년 10월 31일 전원이 켜졌습니다. 카톡방은 태블릿 실사용자를 확인하는 데 가장 유력하고 손쉬운 증거입니다. 그러나 국과수 포렌식 결과 유의미한 카톡방은 완전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미, 저는 태블릿 관련 웬만한 중대 사안은 다 확인했다고 자신합니다.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였고, 검찰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일단 대통령님 사건에서 태블릿에서 추출한 문서 3건을 증거로 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즉시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태블릿의 진실이 드러나자 문재인 정권이 개입을 했는지, 법원과 경찰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을 한 김한수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측의 사실조회를 모두 보류시켰습니다. SKT 계약서 위조 증거를 확보하는 내용, 태블릿에서 발견된 4개의 핸드폰 번호의 사용자를 확인하는 건, 검찰의 증거인멸과 실사용자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조회입니다. 사실조회 한 번 할 때마다 중요 증거가 드러나니, 아예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셈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태블릿은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조작을 했는지 당장 특검수사가 들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박근혜 정권의 검찰을 움직여 박 대통령님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낼, 이런 태블릿 조작 반역음모를 꾸몄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만 하면, 탄핵의 배후와 비밀이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은 물론 태극기세력을 포함한 보수진영 모두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주호영 등 탄핵을 찬성하고 주도한 인물들이 지도부를 장악, 반역 탄핵의 진실을 파묻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태블릿 특검을 추진할 리가 없습니다.
태극기세력을 포함한 보수진영은 ‘탄핵무효’ 구호를 내버리고, 대다수가 부정개표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제가 확언하지만, 부정개표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탄핵의 진실을 파묻어버리고는 총선 참패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님이 삼성의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씌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태극기 무리들까지 판을 칩니다. 이 상황에서는 제가 태블릿의 진실을 밝혔어도, 도저히 여론을 확산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번 서신에서도 언급했듯이, 보수진영이 만든 정권이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뇌물을 받아 탄핵당했다는, 이 사기와 거짓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보수재건과 보수정권 재창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은 진실을 외면하는 보수세력의 궤멸, 문재인 좌익정권이 영구집권을 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태블릿의 모든 진실을 다 파헤칠 수 있는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입수해야 합니다. 이미징 파일이란 태블릿 내부의 모든 데이터를 ‘통째로’ 긁어내 하나의 파일로 사본화한 것으로,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 할 때 필수적으로 이미징 파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를 증거 열람복사 신청을 해주십시오. 물론 제 사건에서 검찰이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디지털증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점, 카톡방 300여개가 사라졌다는 점만 갖고도, 저희가 직접 이를 증거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증거신청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상 법원은 이를 허락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저의 항소심 재판부가 모든 사실조회를 보류시켰고, 다음 재판은 9월에야 열립니다. 이렇게 연말이 가면, 재판부가 또 교체되며,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기사:
태블릿재판 항소심, 검찰 증거조작 관련 핵심 사실조회 4건 무기한 보류)
현재 태블릿 이미징 파일은 송지안 수사관의 증언대로라면,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이 하드디스크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년 뒤 국과수에서 포렌식한 이미징 파일은 국과수와 법원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징 파일을 모두 증거 열람복사 신청을 해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세 가지 이미징 파일을 확보만 해주시면, 직접 포렌식을 하여, 태블릿에 관한 모든 진실을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통령님께 보내는 서신은 모두 제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 인터넷신문에 전문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보석석방 뒤에도 태블릿 진실을 파헤치다 보니, 검찰로부터 보석취소 재구속 요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런 제가 대통령님께 증거 확보를 요구하고 이 모두를 공개한다는 것은, 팩트에 100% 자신을 갖고 있고, 설사 다시 감옥에 가더라도, 진실에의 접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태블릿 진실을 파헤치면서, 놀란 점은 유영하 변호사는 물론 당시 청와대 참모들 모두가 태블릿은 최서원이 쓴 것처럼 선동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의도를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고자 해도, 모든 사안을 무작정 근거도 없이 최서원에게 덮어씌웠을 때, 박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탄핵무효 관철도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구나 지난 3월에 명백히 김한수 실사용자 증거가 나왔음에도, 이들은 오히려 태블릿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데 더 골몰하고 있어 이젠 이들의 선의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안은 모르겠지만, 제가 감옥에 가서도, 태블릿 진실 규명을 포기하지 않은 건, 최서원이 일관적으로 태블릿 사용을 부인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가 찾은 모든 증거도 실사용자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를 가리킵니다. 최서원이 최근에 발간한 책 ‘나는 누구인가’에서도 무려 30여 곳에서 최서원은 태블릿 실사용자임을 부인했습니다. (관련기사:
최서원, 회고록서 태블릿PC 30번 언급 “내 것 아니다”)
저도 현재, 태블릿은 물론 탄핵, 그리고 보수의 재건 관련 책을 집필 중입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8월 중에 발간이 될 것이고, 다음 편지는 이 책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노력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태블릿 이미징 파일 확보입니다. 저 역시 저의 재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하고 있으니, 대통령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PS: 최근 코로나 건으로 서울시에서 광화문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일단 토요일에 미디어워치 독자들과 함께 산행을 하며, 박 대통령 석방 염원을 담은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