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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인 136명 공동성명...문재인과 사법부는 우종창, 김웅, 이동재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

대한민국 언론인과 정치인, 법조인, 학자, 활동가 등 136명 참여...해외 지식인 성명서도 준비 중

이 성명서는 정치 성향과 관련 없이 대한민국의 자유 지식인·활동가들에게 돌려, 서명 동의를 받아 발표하는 것입니다. 초안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작성하였습니다. 변 고문은 이 성명서를 언론인 구속 재판 중인 각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성명서는 영어와 일어 버전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외신에도 배포합니다. 지한파 해외 지식인의 성명서도 준비 중입니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지난 7월 17일 제헌절 당일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전 조선일보·월간조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국정농단 1심 재판장인 김세윤 판사와 당시에는 야인이던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자 현 극단적 친문노선의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유튜브를 통해 알렸다는 것이 구속을 시켜야만 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언론인의 구속은 이제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다.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고문은 2018년 5월 28일, JTBC의 태블릿PC가 최서원 것이 아니고, JTBC와 검찰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작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사전 구속되었다. 이후 1심에서 명예훼손 범죄로는 초유의 2년을 선고받았고,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 역시 1년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렇게 태블릿 관련 두 명의 언론인을 구속시켰지만,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태블릿의 요금납부자와 실사용자가 청와대 전 행정관 김한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김한수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점만 드러났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는 태블릿 진실을 감추기 위해 언론인을 구속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2019년 4월 29일 타라 오 박사, 고든 창 변호사,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 제롬 코헨 교수 등 미국 지식인 20여 명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검열,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는, 최대 동맹국 미국의 양심적 지식인들의 목소리마저 비웃듯, 올해 들어 언론인들을 연달아 구속시켰다.  

지난 7월 8일 김웅 전 KBS 기자는 JTBC 손석희 사장 관련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김웅 기자는 손석희 사장과 2년 여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이였고, 사업권 관련 손석희 사장이 먼저 제안했음에도, 법원은 오히려 김웅 기자를 무리하게 구속시킨 것이다.

우종창 기자가 구속된 7월 17일 심야에는 채널A 이동재 기자도 재판 없이 사전 구속되었다.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하여, 특정인을 협박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다는 혐의다. 정작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공모한 증거는 아직까지 전혀 없다.

이들 언론인들의 구속 사유를 보면, 모두 손석희, 조국, 유시민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 측근 혹은 상징적 인물들을 건드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문재인과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을 건드리면, 설사 진실을 말하고 있더라도 감옥에 보내겠다는 공개 협박을 언론계 전체에 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종창 기자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 최강욱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1심판결을 앞둔 2018년 초, 셋이 함께 저녁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우종창 기자는 이 제보와 관련해 조국, 김세윤 양측에 취재협조를 요청하는 사실확인 노력을 했다. 

이러한 취재를 통해 최강욱 현 국회의원이 김세윤 재판장과 당시에도 수시로 통화하고, “김세윤은 박근혜를 추가 구속시킬 것”이라 공개적으로 장담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심지어 최강욱은 “김세윤이 박근혜 구속 안시키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란 막말까지 공개적으로 떠들었다. 반면 최강욱은 증인으로 나와 김세윤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위증을 하기도 했다. 그 만큼 최강욱과 김세윤의 통화는 박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대법원은 MBC의 광우병 거짓난동과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 대통령 세월호 당시 밀애 관련 보도에 대해, “허위이지만,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판례를 남겼다. 언론의 자유를 중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종창 기자 역시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었어야 한다. 특히 우종창 기자는 조국과 김세윤이 저녁을 했을 법한 한정식 식당의 계산내역서, 조국, 최강욱, 김세윤의 통화내역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하며 진실을 밝혀낼 의지를 표명했다. 결국 문재인이 장악한 사법부는 끈질긴 우종창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1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날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우종창, 김웅, 이동재 기자를 즉각 석방해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국제적으로 반신불수 수준의 왕따가 되었다. 국내적으로도 부동산 폭등, 성추행 은폐 등으로 20대와 30대, 여성 등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연말까지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붕괴되어 가는 문재인의 입맛에 맞는 판결로, 언론인 줄구속 사태를 초래한다면, 그 사법부도 함께 붕괴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지식인의 1차 성명서에 이어, 미국, 일본, 대만 지식인의 언론과 자유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 그 수하의 검찰과 사법부 규탄 성명을 이어갈 것이다. 언론인 구속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 개개인들도, 세계 언론사와 사법사에 언론과 자유를 탄압했다는 악명으로 기록될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 하고 두려워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지식인·활동가 136인, 언론인 석방 촉구 서명

(7월 31일 현재 기준, 가나다순)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 고성국 고성국TV 대표, 고영주 변호사, 고현형 청년스피릿TV 대표,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곽묘숙 무궁화TV 대표, 곽성문 자유일보 발행인,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권유미 블루투데이 대표, 길도형 장수하늘소 대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김경혜 미래역량교육연구회 대표, 김기수 변호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미영 NPK 사무총장,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김상조 예비역 육군소장, 김선규 참인권청년시민연대 대표, 김성걸 땡큐10021국제문화재단 이사장, 김성철 삐딱선TV 대표, 김소연 변호사,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김원성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은구 서울대트루스포럼 대표,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 김주성 자유시민정치회의 대표, 김진철 검찰독립국민수호단 단장, 김진태 전 국회의원, 김태수 변호사, 김태일 동아포럼 회장,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김필재 김필재TV 대표, 김한나 리멤버더히어로 대표,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김호경 대구행동하는시민우파연합 회장, 나수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 대변인, 나연준 제3의길 편집위원, 나지훈 역사두길포럼 사무총장, 도태우 변호사, 류석춘 연세대 교수, 민중홍 태극기혁명운동본부 사무총장, 박대출 국회의원, 박상후 전 MBC 부국장, 박성현 이선본 대표, 박인환 변호사, 박종진 일요서울TV 앵커, 박종화 애국연합 회장, 박준식 자유민주국민연합 사무총장, 박한명 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박현제 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본부 회장, 배진영 월간조선 차장, 변행철 전 KBS특별방송기획단 감독,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복거일 사회평론가·소설가, 서경석 목사, 서동욱 미디어워치 정치고문, 서정욱 변호사,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 손기호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대표, 손상대 손상대TV 대표, 손상윤 뉴스타운 대표, 신동국 518역사왜곡진상대책국민연합 대표, 신백훈 하모니십연구소 대표,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신창섭 자유미디어국민대표 이사, 신현웅 자유시민연대 이사,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신혜원 제이앤비인터네셔널 대표, 안명옥 전 국회의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세라비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저자, 오영국 태블릿특검추진 공동대표, 우동렬 박사, 유재일 미래대안행동 사무처장,  윤수현 자유민주시민연대 이사, 윤형덕 (재)애단원 이사,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이경자 전국학부모연합 공동대표, 이경재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이대순 미래대안항댕동 대표, 이보길 한국방송신문연합회 회장, 이봉규 이봉규TV 대표, 이상로 방통심의위 위원, 이애란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발행인, 이언주 전 국회의원,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인철 변호사, 이재신 한국보훈연맹 이사, 이철영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변인실장, 이호선 국민대 교수, 이화영 목사, 이희범 자유연대 사무총장, 인보길 이승만포럼 대표, 임정도 한국방송신문연합회 부회장, 임정후 헌법수호시민연대,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영민 거짓과진실 객원기자, 장종수 전 CBS 기자, 장호석 군사평론가, 전광훈 목사, 전재규 대신대 명예총재, 정광제 이승만학당 이사, 정광택 전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회장,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정성산 감독, 정안기 박사·'반일종족주의' 저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조덕제 조덕제TV 대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조양민 행동하는여성연대 공동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조우석 문화평론가,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주익종 이승만학당 교사, 지대홍 봉주르TV 대표,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진성호 진성호방송 대표, 채명성 변호사, 최공재 감독,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최락 락TV 대표, 최수경 글마당 대표,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 한민호 공자학원추방국민운동본부 대표, 현충식 마인드300 위원, 홍기표 자루기획 대표, 홍지수 작가,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착오 문제로 8월 5일에 2명이 추가되어 총 13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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