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 도서의 저자 5인은 동 도서에 불법적인 비방 스티커를 부착한 파주시 중앙도서관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영훈, 김낙년,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 등 『반일 종족주의』 도서의 공저자 5인은 동 도서에 불법적인 비방 스티커를 붙여 공공연히 저자의 명예를 훼손한 파주시 중앙도서관 관계자와 파주시에 대하여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2019년 8월 말 『반일 종족주의』 도서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도서이므로 제한 구입 및 열람 안내문 부착”을 결정하고, 책에 “본 도서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의 책도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라며 사실상 책을 보지 말라고 권고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였다(첨부 사진1). 이 스티커는 이승만학당이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항의한 지난 달(2021년 7월)까지 근 2년간 도서에 부착되어 수많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노출되었다. 

시립 공공도서관이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서를 임의로 문제 도서로 판단하여 그 구입 수량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의 도서검열제를 행한 것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성적 문란을 조장하거나 살인, 폭력을 미화 조장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윤리적 도서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한 출판문화진흥법도 위반한 것이다. 

 또 시립 공공도서관이 특정 소장 도서에 비방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문명 세계의 다른 어느 도서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다. 도서관이 논란이 있는 도서마다 ‘이용 유의’ 스티커를 붙인다면, 도서관은 스티커를 붙인 책으로 넘쳐날 것이다. 하지만 문명국의 어느 도서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든 저작은 크고 작은 논란을 유발하며, 비판과 반론이 학문 발전과 사상 전개의 필수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서관의 사서가 그 논란을 평가할 입장에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반일 종족주의』 도서의 공저자 5인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넘게 한국경제사와 한국사를 연구해 온 전문 연구자다. 대표 편저자인 이영훈 교수는 40년이 넘는 연구 생활 동안 136편의 학술지 게재 연구 논문, 10권의 단독 저술 연구서, 11권의 책임편집 연구서, 7권의 공저를 냈으며, 최고 권위의 경암학술상 등 다수의 학술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역사학 연구자다. 또, 김낙년 교수는 한국경제사 분야에서 정밀한 수량 통계의 작성과 분석으로 역사통계 분야의 새 지평을 열었고, 그 성과는 해외의 저명 출판사들에 의해 출판되었고 권위 있는 역사통계 사이트에 한국 데이터로 이용되고 있다. 

  『반일 종족주의』는 상기 양인을 포함한 5인의 연구자가 평생의 연구결과를 집약한 연구서로서,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반일주의가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진 허구에 입각해 있음을 보였다. 이 책은 그해 10만 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는 이 책의 주장이 합당한 사실적, 논리적 근거를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누구나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반일 종족주의』가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비난한 바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인 공공도서관 직원이 “일본의 사관에 입각해 쓴 책”이란 인식 하에 구입 수량을 제한하고 공공연한 비방 스티커를 책에 부착하는 식의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공공도서관의 직원에게는 중요 도서의 수집과 열람⋅대출 서비스를 통해 지식사회의 다양한 견해를 전달할 의무가 있지, 공공연히 특정 견해를 비난하고 특정 도서에 대한 스티커 부착으로 그 저자들을 공개 모욕할 권한은 없다. 파주 도서관의 직원들은 직권을 남용해 『반일 종족주의』 도서의 저자들을 모욕하고 그 명예를 훼손했다.

더욱이 파주 도서관 직원들은 자신의 행위에 항의하는 저자들에 대하여 거짓 변명까지 늘어놓았다. 이승만학당이 저자들을 대신하여 파주 도서관에 스티커 제거 및 공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하여, 파주 도서관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론화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안내 문구 부착 서비스를 시행”한 것이라 변명하고, 공개 사과를 거부하였다. 『반일 종족주의』 도서에 비방 스티커를 붙인 것이 어떻게 ‘다양한 의견의 공론화’를 촉진한다는 것인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한쪽 견해만을 보급 주입하고 다른 쪽 견해는 묵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파주 도서관 직원들은 최고급 전문연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그에 대한 성의 있는 사과마저도 거부하였다. 이에 이영훈, 김낙년,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 등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 5인은 파주시와 관계자 3인(윤명희 파주중앙도서관장, 신승한 전 도서행정팀장, 송영규 도서행정팀 주무관)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2천만 원씩, 도합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2021년 8월 12일

이영훈, 김낙년,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

※본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이승만학당으로 문의해주십시오. 010-7459-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