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공격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최근 일본 경제매체 니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이 이미 극도로 위험한 시기에 진입했다”면서 “2027년이 (중국과 대만 간 무력충돌)의 시작되는 해가 아니라 끝나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서두에서 반세기 동안 대만해협에서 평화가 유지된 이유는 중국, 대만, 미국 3국의 창의적 외교와 군사적 억지력 및 자제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런 요인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칼럼은 대다수의 대만 국민들이 스스로를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중국이 홍콩에서 일국양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을 본 대만 국민들은 점점 더 중국의 의도에 회의적이며, 중국과 경제 통합을 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칼럼은 “반면 중국은 대만이 자신들로부터 영구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탈출을 멈추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칼럼은 최근 중국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사실상 무시하고서 무력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만의 영해나 영공을 통제한다”는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은 벼랑 끝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우선시해 왔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대만해협에서 전쟁을 예방하려면 미국이 “미중 관계에서 더 큰 긴장이 생겨도 괜찮다”는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추가 도발이 중국의 대만 통일 목표를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며, 강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다른 우선순위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시진핑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칼럼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강력한 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단합이 필요한데, 대만은 그간 현역병을 20만 명 미만으로 유지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대만이 최근 군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예비군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전시에 필요한 탄약이 부족하고 외부 세계와 연결된 해저 인터넷 케이블도 1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대만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대만의 군수품, 전시 중 무기 생산 능력, 필수품 비축량, 에너지 비축량, 통신 인프라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대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입증한 드론과 이동식 대함미사일 및 방공 미사일을 공격적으로 개발하거나 획득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개전 초기에 통신 시설이 차단될 경우에 대비해서 유사시엔 현장의 장교들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과 다년간 군수품 공급 계약 체결해야”
칼럼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지키는 것보다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지키는 게 더 힘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전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으로는 역부족이며, 미국은 전쟁에 직접 개입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중국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만에게 필수적인 군수품에 대해 다년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중국은 대만해협에 전력을 투입할 경우 미국을 격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본과 호주 등 타 동맹국까지 미국을 돕는다면 다른 얘기가 된다”며 자유진영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특히 대만해협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미일동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진영에서 미국 다음가는 막강한 해군력을 갖춘 일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아울러 칼럼은 미국이 대만의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는 하지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징적인 조치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테면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연이은 대만 방문과 미국 내 대만 대표부의 명칭을 바꾸는 것 등은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칼럼은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피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대만해협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면서 전쟁을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대만 및 다른 동맹국들이 중국과 같은 심각성을 가지고 양안관계에 접근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주국가 대만의 운명이 중국의 변덕에 맡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