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경제침체에 빠져 있는 중국이 경기부양책 등을 내놓고는 있으나 현 상황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7.7%였지만, 이제는 4% 성장도 버거워진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선택한 돌파구는 수출을 통한 무역흑자다. 사실상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내부의 상황을 이용해서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 해외 시장에 헐값에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A사나 T사의 온라인 판매도 여기 해당된다.
칼럼은 중국이 2022년과 2023년에 기록한 1조 7천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내수 둔화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20년 넘게 강력한 투자 주도 성장을 해온 중국에는 이제 소비 주도 성장이 필요하지만, 지난 2년간 중국 기업들은 국내에 판매할 수 없는 잉여생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중국이 내수경제 부양을 거부하고 수출 중심 성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로 인해 해외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로 인해 더 큰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방 등 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헐값에 생산한 중국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칼럼은 중국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룹에서도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 브라질이 최근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 인도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반덤핑 조치를 시행했으며 △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덤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칼럼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중국의 높은 수출량에 반발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문제를 단순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외국 정부가 더욱 가혹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대결은 중국 경제도, 세계 무역 시스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과는 달리 플라자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
칼럼은 단일 국가의 무역 관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대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일본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거둔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1985년 당시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상을 타결시켰던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칼럼은 중국이 주택, 은퇴, 의료 등 대대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부를 국가에서 가계로 서서히 이전시켜야만 내수경제도 살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덤핑 논란도 사라진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중국 정부의 금년 재정 방침을 보면 가계 소비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중국이 국내 경제의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일 뿐 아니라, 그럴 역량이 없을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GDP의 약 14%로, OECD 평균인 34%보다 훨씬 낮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수의 상당 부분이 개인 소득과 국내 소비에 대한 세금이 아닌 상품 제조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기업에 대한 기타 세금에서 나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그렇기에 현행 조세 제도 하에서 소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은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고 중국의 정책 실행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를 개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칼럼은 중국의 무역흑자가 전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서방을 비롯한 외국 정부는 관세 인상 뿐 아니라 더욱 강력한 무역제재를 중국에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그런 충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