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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북 핵실험은 용납 못할도발”

국회 시정연설 “‘전쟁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

  • 등록 2006.11.06 11:31:14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는 핵과 양립할 수 없다"며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바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6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신한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핵은 오히려 그들의 체제안정을 해치고 심각한 경제적 곤란만 초래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심화시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되며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계획을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북한의 핵보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평화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전쟁불사론'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된 '전쟁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민족공멸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평화가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참여정부는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힘쓰겠다"며 평화공존을 남북관계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 보수진영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 "이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의 경험을 전수하여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기본 원칙은 지켜나가겠다"고 말해 대북포용정책의 속도와 범위의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이 전격적으로 복귀하기로 한 6자회담에 대해 "6자회담의 진로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안녕과 경제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보장의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

이날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남은 임기 기간 동안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이제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며,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 있게 해나갈 것"이라며, "국회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있을 수 없으며 이견이 있는 정책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낼 수 있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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