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32%가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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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32%가 '거품'

등록 2006.11.08 01:12:03

전국 아파트 가격에 약 30% 정도의 거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 연구소가 6일 발표한 ‘주택시장 불안과 금리’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부동산 가격은 2002년 이후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해 2005년 현재, 전국 주택가격에는 17.0%, 아파트 가격에는 이 보다 두 배정도 높은 32.4%의 거품이 끼어 있다고 발표했다.

거품을 일으킨 요소로는 실제금리가 균형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인한 영향이 2/3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투기 등 기대심리에 의한 영향이다.

이 보고서는 “동기간 집값 버블 논란이 일었던 미국, 영국의 거품크기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금리요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주요국은 금리정책을 통해 주택경기 연착륙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90년 중반 이후 세계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물가안정과 함께 자산가격의 변동을 중시” 한다며 “일본, 북유럽3국, 영국 등은 주택가격 급등에도 소비자 물가가 안정 되었다고 생각해 대응하지 않았다가 북 유럽은 ‘금융위기’를,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거품의 원인이 금리에 있는 만큼 가격 상승을 막는 방법으로 공급확대 등의 ‘수급정책’보다는 ‘금리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저금리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같은 폐단만 초래 했다”고 언급하면서 당분가 금리인하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와 여당 측에 있다. 2/4분기부터 경기동행지수가 하강세를 보이고, 북 핵 문제 등이 여전히 미해결인 상황에서 금년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하는 상황이란 얘기다.

최근 권오규 재경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실수요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라며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보일 때 금리조정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가 경기침체와 대선을 겨냥한 ‘경기부양 정책’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자산 가격 억제책’중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고민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살려내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는 ‘편작의 의술’을 발휘할 명의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