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능력 있으면 어느 정도 분담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일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단독인터뷰에서 현재 42% 수준(7억8천700만 달러)인 우리 정부의 분담비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숫자는 관심을 가질게 아니다"면서 "우리 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우리의 경제력이 커지고 미국은 이라크전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측 분담비율을 높여 반반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 미측의 요구가 무리가 아니라는 뜻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우리 나라의 경제력에 비춰볼 때 미측이 주장하는 '50대 50'의 부담 원칙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도 읽힌다.

이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측의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측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전체 방위비 가운데 42%를 대고 있는 우리 측에 대해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분담금 항목 가운데 3천억원 수준인 군사건설비를 주한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5년간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비율을 올리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고 사용처를 변경하는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2사단이 한반도 전쟁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만큼 분담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나마 이전비로 전용토록 허용하되,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순수 경비 가운데 50%를 분담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유 장관이 인터뷰에서 "총액 협상방식의 현행 방위비 분담제도를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주한미군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구체적인 실소요를 따져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다 선진화된 형태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 방식과 관련해 현행 총액증액에서 소요에 근거한 '소요충족형'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유 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즉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연합방위증강(CDIP), 군수지원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분담금을 그동안 총액 차원에서 증액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왔지만, 각 항목 별로 분리해 소요에 근거해 비용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7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회동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할 계획이어서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계정으로 들어가는 돈을 우리 정부가 일일이 사용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비율을 숫자로 정형화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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