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가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및 거짓말 의혹 제기에 대해 트위터에 짤막하게 답변하였다. 놀랍게도, 이번에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서 밝힌 답변 자체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이 정도면 자신의 절친이라는 진중권을 능가하는 상습적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다.
나는 조국 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밝혀달라 요구했다.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이 FTA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문장의 출처를 밝혀달라. 둘째, 자신을 강남좌파라 비난했다는 조중동의 2009년 이전 기사를 찾아달라. 셋째, 자신이 전국의 법학자들 중 연구실적 최상위 1%안에 든다는 근거를 제시해달라.
조국 교수가 공개한 <진보의 미래>에서도 노대통령은 한미FTA 정당성 강조
조국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과 관련 “변희재씨, 노무현 저, <진보의 미래>(동녘), 211-212, 232-233, 287-288면을 읽어나 보고 글을 쓰세요”라는 답을 남겼다. 나는 노 전 대통령 관련 책을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된 대부분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진보의 미래>도 그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국 교수가 지목해놓은 페이지에 노 전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언급한 부분은 전혀 없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은 185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FTA의 정당성을 다시 강조한다.
“저는 ‘FTA가 한국에서 정책으로 적절하냐 아니냐’는 문제하고 ‘FTA를 하면 진보가 아니고, 안 하면 진보냐’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번 책에서는 개방 문제를 크게 다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진보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진보주의 시대라는 것이 개방 반대의 시대가 아니고, 진보 국가가 개방을 반대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즉 기존의 낡은 좌파세력들이 노 전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을 신자유주의 정책이라 몰아붙인 것에 대해 개방의 흐름을 근거로 여전히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 국가가 개방을 반대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국 교수가 열거해놓은 페이지에는 ‘FTA’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 조국 교수가 직접 인용을 한 대로 “나를 밟고 가라. 나는 노동, 복지에서 실패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 복지정책도 좀 더 밀어붙여야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다. 대부분 노 전 대통령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조국 교수와 같은 낡은 진보세력들도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논조이다.
글쓰기에서 직접 인용은 실제 발언한 사람의 문장을 정확히 해야 한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 이외에는 아무런 첨삭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아예 노 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한 찬성 입장을 180도 돌려서 그가 반성하고 있다는 거짓 인용을 해놓은 셈이다. 이를 수차례 지적해왔음에도, 그가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
조국 교수 스스로 "강남에 산다" 공개하기 전에 그 어떤 언론도 강남좌파 칭한 적 없어
두 번째 사안도 매우 심각하다. 조국 교수는 2011년 4월 18일 경향신문 지면에서 이상돈 중앙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강남좌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조국) = 저는 강남좌파를 자임한 적이 없다. 보수언론 등에서 강남좌파라고 딱지 붙이고 야유하기에 ‘마음대로 해라. 개의치 않는다’고 대응한 것이지 불러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 강남좌파는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비판적으로 사용했던 호칭이다. 원래는 ‘욕’이었는데 지금은 ‘쿨’한 것으로 바뀌어버렸다”
내가 질문한 사안은 2009년 3월 17일 위클리경향 칼럼에서 조국 교수 자신이 강남에 산다고 떠벌리기 전에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조국 교수를 강남좌파라고 야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언론사 기자들이 일개 대학교수의 거주지를 왜 조사하겠는가. 조국 교수가 어디 사는지 모르니 그가 강남좌파인지 강북좌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를 강남좌파라 야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보수언론에서 조국 교수를 강남좌파 칭한 것은 본인 스스로 ‘강남좌파’라고 떠벌린 이후이다. 그러니, 나는 조국 교수에게 자신을 강남좌파라 비아냥댔다는 보수언론의 기사 하나라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동문서답을 했을 뿐이다.
“변희재는 내가 강남 산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말한다. 세번째 황당! '강남좌파'는 오래전 강준만 교수가 처음 만든 용어로,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부른다고 말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고 환치한 후 비난한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되었다고 본다. 자기 입으로 강남 산다고 떠벌리기 전에 그 어떤 언론도 조국 교수에 강남좌파라 칭한 적도 비아냥댄 적도 없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짓말 늘어놓지 말고, 그냥 “내가 먼저 강남 산다 떠들었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라.
조국 교수 탓에, 좌파도 돈 많고 강남에 살아야 한다는 퇴행적 흐름 조성
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자. 조국 교수가 강남 산다고 떠벌리면서, 좌파 중에서도 강남에 사는 좌파에 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흐름이 있다. 즉 이제 좌파도 돈 많고 강남에 살아야 힘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바로 안철수, 박원순으로 좌파 권력이 쏠리는 경향으로까지 이어진다. 이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정당하며 진보좌파의 가치에 걸맞는 것인가. 별다른 실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돈 많고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좌파진영에서 리더로 치고 나가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좌파 진영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기 정책을 개발하는 인물들을 잘 아는 입장에서 보면, 조국, 안철수 등은 무임승차에 가깝다.
또한, 조국 교수도 가세가 기울어 언젠가는 강북으로 이사갈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강남좌파 브랜드로 한탕 하니, 강북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못 가는 수가 있다. 조국 교수에게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라진 것이다. 마치 박원순 후보가 가세가 기울었다면서, 압구정동, 반포, 방배로 밀려나면서도 끝까지 강남거주를 포기하지 않는 강남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법학자 상위 1%로 부분도 그냥 실언으로 넘어가자. 실언치고는 심각한 수준이고, 혹시라도 비공식 통계로 조국 교수가 상위 1%에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회자찬을 하기 위해 이런 비공식 통계를 주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 3자가 이를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저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거짓 인용하며 나를 인신공격한 조국
오히려 이보다는 또 다른 거짓말이 튀어나왔다.
“변희재의 연이은 공격으로 <빅뉴스>에 처음 들어가 보았다. 나의 답변으로 인하여 공연히 조회수만 올려준 것이 아닌가, 내가 '작전'에 말린게 아닌가 자성한다. 일체 들어가 보지도 말고 답변도 말아야 겠다”
이 역시 거짓말이다. 조국 교수는 자신의 책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바로 나의 빅뉴스 기사를 인용했다. 그것도 악의적인 거짓말 수준으로 인용하여 인신공격을 소재로 삼았다. 이 건은 정확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것도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가깝다.
해당 책 162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변희재씨는 ‘배우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에 배우 박중훈씨가 변씨에게 야유를 보낸 일련의 사건은 주목할 만하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지적능력은 한국 최고 수준이며, 졸업 후 대부분 최고 수준의 법률가로 자리잡는다. 그럼에도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종 던진다. ‘졸업 후 여러분의 사회적 기여가 이주일씨의 코메디, 조용필씨의 노래, 안성기씨의 연기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설사 세 연예인이 여러분보다 중고교 시절 공부를 못했다거나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이는 학생들의 지적 오만함을 깨뜨려 사람과 사회에 대한 겸허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만들려는 질문이다. 필자는 동일한 질문을 전여옥과 변희재 두 사람에게 던지고 싶다”
조국 교수는 내 주장을 2009년 8월 13일자 빅뉴스에 올린 칼럼에서 인용했고, 인용출처도 밝혀놓았다. 빅뉴스의 기사를 인용해놓고 이를 근거로 나에게 공개질의까지 던져놓고서는 이제껏 빅뉴스에 한번도 안 들어왔다는 거짓말을 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명백히 기록에 남은 나의 칼럼을 거짓으로 인용한 것이다. 나의 원 문장은 다음과 같다.
“일단 배우 김민선은 공인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매우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김민선은 물론 정진영조차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은 안 된다는 것이다. 지적 수준이 안 되는 자들이 인지도 하나만 믿고 자기들의 의견을 밝히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의 소통체계는 일대 혼란에 빠진다. 김민선은 지금 바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글만 봐도 내가 배우 전체를 거론한 게 아니라, 김민선과 정진영 이 두 명은 광우병을 소재로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이 안 된다고 정확히 표현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과 다음 글 등에서 그간 김민선과 정진영이 해왔던 발언을 인용하며, 이들이 왜 수준이 안 되는지 근거를 다 제시했다.
오연호와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공부하지 않는 정치 교수의 최악의 모델
어떻게 이런 글을 연예인이라는 직업인 전체가 다 사회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준이 안 된다는 글로 거짓 조작해서 인용할 수 있는가. 김민선과 정진영 두 명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주일이 왜 나오며 안성기는 왜 끌어들이나. 그러면 내가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정책을 논할 지적 수준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 내가 전체 교수들의 지적 수준을 거론했다고 또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인가.
조국 교수의 거짓말로 인해 나는 졸지에 연예인을 딴따라로 무시하는 권위주의자로 묘사되어버렸다. 이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공개적으로 물었으니 공개적으로 답한다.
나는 직업이 연예인든, 교수든 기자든 직업에 관계없이 어떤 논란이 벌어졌을 때, 최소한 그 사안에 대해 꽤나 깊은 연구를 하여 지식을 축적한 사람들이 논의를 끌고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직업이 교수라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는 하지 않고, 트위터질이나 하고, 정치적 선동을 위해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이라면, 공개적 논의의 장에서 배제시켜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반면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공부했으면, 당연히 자기 책임을 지고 공론장에 참여하여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다. 무려 30년 간 티벳독립 문제를 연구하고 실천해온 미국의 배우 리처드 기어가 대표적이다.
나는 그 점에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함께 조국 교수가 공동 발간한 ‘진보집권플랜’이야말로 대한민국 교수와 지식인의 최악의 모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조국 교수는 자신이 전공하지도, 그렇다고 깊이 공부해본 적도 없어 보이는 통일, 경제, 복지, 부동산, 외교 등등 전 분야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폈다. 도저히 읽어주기 어려운 수준이다. 어떻게 감히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저렇게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 놀라운 지경이다.
반복되는 실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습적 거짓말
나는 ‘진보집권플랜’의 수준으로만 보자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야말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주장을 할 만한 지적 수준이 안 된다고 단호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연예인을 무시했다는 헛소리는 집어치우기 바란다.
조국 교수는 내가 밝혀줄 것을 요청한 거짓말에 대해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수를 바로잡으면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나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다. 벌써 조국 교수는 노대통령의 책과 나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작해서 공개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엄밀한 학술 논문을 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반성했다거나, 조중동이 자신을 강남좌파로 비아냥거렸다거나, 변희재가 연예인을 무시했다거나 하는 발언을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솔직히 실수라면 바로잡기 바란다. 반복되는 실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양심을 파는 상습적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서울대 법대의 조국 교수, 안경환 교수, 한인섭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준구 교수에 대한 연구실적 관련 기사에 대해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어, 보다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빅뉴스의 기사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에서 조국 교수 등을 평가한 기준은 모두 조국 교수가 MBC라디오 손석희씨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학적업적을 자랑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조국 교수는 로스쿨 선정 당시 연구평가 기준으로 자신이 최상위 1% 수준이라 발언했고, 또한 올해 들어 학진 등재 기준 논문 두 편도 발표했다 했습니다. 예전 학진은 현재 한국연구재단으로 되었고, 학자들의 연구실적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www.kri.go.kr)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사이트에서 조국, 안경환, 한인섭, 이준구 교수 등의 연구실적을 검색했고, 그중 등재 기준인 국내전문학술지(KCI)게재 논문수와 국제전문학술지(SCI) 논문수를 재검색하여 기사화했습니다.
이에 이준구 교수는 전체 논문수 69건 중에 KCI기준 2건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한인섭 교수는 전체 104건의 논문 중에 KCI 기준 33건의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인 SCI급 논문이 1건 검색되었습니다. 안경환 교수는 전체 85건의 논문 중, KCI 기준으로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기준만으로 학자의 연구업적을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특히 이준구 교수와 안경환 교수는 1980년대에 교수직에 부임했고, 2000년 이전까지는 KCI급의 전문학술지가 2000년 이후와 비교하여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시대적으로 KCI급 논문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경환 교수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대 법대학과장을 지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논문 작성 시간이 없었을 거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주로 연차가 흐르면서 논문보다는 저서에 치중하는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빅뉴스의 기사에서는 애초에 저서는 검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런 개별 학자들의 모든 조건과 또한 개별 논문의 질까지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조국 교수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극우로 몰아붙이면서 자신의 학적 업적을 자화자찬했던 그 양적 기준으로만 평가한 것입니다.
이에 KCI급 논문의 수가 적다고 해서 이준구, 안경환, 한인섭 교수 등의 학적 업적이 신통치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 교수들의 학적 업적을 평가하려면 보다 더 섬세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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