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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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본회의 통과

박종덕 본부장 webmaster@dailyjn.com
등록 2013.02.27 04:50:53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민주통합당, 여수을)이 대표 발의한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이 2월 26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 촉구를 골자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 등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왔지만 아직까지 매년 5,000여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32개 회원국 중 31위에 머물러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약 34만 명으로 매년 중소도시 규모의 인구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은 현재의 교통안전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교통안전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의 적극적인 제.개정과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업 재원 확보, 교통안전업무를 총괄.관리 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계의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도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면 교통사고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사례가 있었다.

스웨덴 의회는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과 유사한 <비전 제로>를 채택한 이후 의회가 앞장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국가를 만들었고,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임기 내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42% 감소시켰다.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은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으로 교통안전위원회를 두어 강력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은 있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교통사고 감소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교통안전 분야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교통안전 관련 부처에 통보된다. 해당부처는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