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잡지마라는 것도 개혁인가?

필자(筆者)는 국정원 개혁에 절대 반대 입장을 취해온 사람이다. 시기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정원 개혁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거의 내전 수준의 좌파 반역질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장성택 숙청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동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국정원의 능력과 기능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에 필자(筆者)는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국정원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나를 비롯한 국민의 소신이라 믿는다.

국정원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또 현재에 어떤 입장에 처해 있든, 그것은 필자(筆者)의 관심 밖의 일이다. 필자(筆者)의 관심은 오직 통일에 있고, 지금 내란 수준의 패악을 부리고 있는 민주당과 좌파연대를 보고 있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서 발생하고 길러진 좌파 혹은 좌익들로 인해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공권력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고 달려드는 민노총 집회를 보면서, 불량노조가 나라 곳곳에서 좌익깃발을 나부끼며 행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안위를 염려하고 있는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의 운명은 거센 바람 앞에 놓인 촛불의 신세와 같다. 어떤 급변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욱 강력한 정보력과 힘이 필요할 때이며,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국정원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개혁이 아니라 지원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목표는 우리 일반의 상식과는 다르다.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국정원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공수사를 포기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이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된다면, 간첩 혹은 좌익들의 활동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국정원 개혁과 반대에서 나타나는 엇갈린 주제는 ‘간첩을 잡느냐, 마느냐’이다. 민주당은 간첩을 잡지 말자는 것이고, 우리는 간첩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하여 국정원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극과 극으로 다른 것이다. 이것은 애국과 반역으로 보아야 한다. 민주당은 반역을 위해 국정원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 점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민주당 말대로 국정원을 개혁해서 간첩활동을 방치할 것인가?

눈앞에서 간첩들이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있어야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정치인은 간첩일지라도 잡지 말라는 것도 말이 될 수 없다. 차라리 나라를 간첩들에게 맡기자는 말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을 믿지 못한다.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안도 옳지 않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개입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정치 담합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이 맘에 드는 정치인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얼마든지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것인데, 좌파정치인과 좌파국정원직원의 연대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미 이석기와 같은 간첩들이 국회 안에서 버젓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제안인가. 국정원은 상명하복(上命下服)에 충실하여야 한다. 개인의 견해가 국정원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굳이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면, 국회 내 혹은 정치권내 간첩들을 모두 색출한 뒤에 해도 좋다. 지금은 개혁의 시기가 절대 아니다.

국정원 개혁은 시기가 문제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개혁을 할 때와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 지금은 국정원을 손볼 때가 아니다. 더 많은 인력과 자금을 줘서 중국으로, 북한으로 보내야 할 때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국정원이 가장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