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한달이 넘도록 유병언 일가와 검찰의 숨바꼭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은 지난 17일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에 출연하여 '무기력한 공권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영태 회장은 "공권력이라는 건 상당히 쟁점이 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버전과 세월호 참사 이후의 버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는 소위말해서 기득권 있는 관치·관료들의 부패 이런 부분, 악덕기업 또 그런 국회의원들... 정경유착 이런 것이 공적인 공권력을 굉장히 약화를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버전은 앞으로 정당한 규칙이 작동되는 그러한 나라, 그 정당한 규칙이 작동되는 나라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규범의 나라"라며 "헌법적 당위성이 있는 것 같으면 무조건 공권력, 법에 의해서 작동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떤 수사든 방향을 거기에 초점을 잡으면 거기에 수사를 할 권리가 있다. 소환 명령에 불응하고 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금수원 수색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공권력의 정당성 확보가 헌법적 당위성의 공권력 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냐 발전이냐를 결정 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유병언 일가를 사랑니라 표현한 대학생 패널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한 양 회장은 "제가 치과의사라서 그렇다. 지금 급성 염증이 생겨서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빨리 투입을 해야 한다. 만약 놓치게 되면 뇌로 혈관으로 염증이 퍼지면 복잡해진다"며 "아까 말한 공권력 투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는 순교하겠다는 것이 두려워서 제2,3 밀리기 시작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의 권위가 깨지고, 세월호 참사 다음 국가 버전이 달라져야 하는 것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며 "구원파 신도들이 순교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자해공갈이다. 자해공갈은 바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월호 사태를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설명한 양 회장은 "첫 번째 분기점은 5.16이다. 학생들이 북으로가자고 외치던 나라를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구국의 일념으로 일으킨 5.16 군사혁명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또다른 적폐로 지금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다. 4.16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 버전은 공권력이 확실히 확정되는 정당한 프래임이 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양 회장은 "문재인 의원이 그래도 대선 당시 47~48%의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선 후보였는데,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롭게 생각한다"며 "광주 항쟁은 민주화의 항쟁이었다. 세월호와 광주를 비교하는 전근대적 발언은 정치선동을 머리에 두고서 선동가로써의 역할에 충실한 것일 뿐"이라 일갈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