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국정감사장에서 포털 문제점에 대한 미래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포털사를 “인터넷에서의 재벌기업이나 마찬가지”라며, “포털은 부가통신사업자...실제로 미래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기사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정 개인이나 포털회사의 자의적인 개입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며 포털사의 항변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자사에 불리한 기사가 포털 메인에 노출된 적이 없다고 꼬집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9월 25일 동아일보 ‘새누리 편향된 포털화면 전수조사를’ 기사를 보면, 입력시간이 오후 8시 24분이다. 보통 5~10분이면 포털에 뜬다. 이는 누가 봐도 포털에 불리한 기사인데, 약 3시간 후인 23일 0~3시 사이에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기사는 시간적으로 늦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감기간 중 여러 상임위에서 포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포털에 불리한 기사가 포털 메인에 뜬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포털사이트는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하다”면서도, 관련 법안을 만들 당시와 지금은 환경이 ‘천양지차’라며, 피해에 대응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포털의 적절한 영업방향에 대해 관리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포털의 뉴스편집 공정성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측은 지난 5일 뉴스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선정적인 기사의 과도한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다음뉴스 메인화면에 배치되는 기사 및 제목은 의도적인 편집을 거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최근 불거진 카카오 감청논란을 두고, “사이버망명에는 우리나라 IT 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한 몫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IT산업의 관점에서 주장을 정리할 것을 최 장관에 요청하기도 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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