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부터 두 계절이 다 지나갈 동안 ‘가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가 최근 ‘금강 백제보-보령댐 도수로 설치사업’에 착수한 데 대해, 충남일보가 사설을 통해 지지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의 필요성에도 정쟁에 휘말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2일 충남일보는 ‘4대강이 충남 서북부 가뭄에 물꼬 텄다’ 제하의 사설을 통해, “4대강 물의 가뭄대책 활용 첫 사례인 ‘금강 백제보-보령댐 도수로 설치사업’이 지난달 30일 부여군 구교리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21㎞를 연결하는 공사가 착공됐다”며, “이 공사에는 625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2월에 완공된다. 충남서북부지역 8개시ㆍ군에 하루 11만5000톤의 금강물이 공급될 예정의 도수로 공사가 완공되면 이 지역의 물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보령댐은 충남 서북부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원인데 현재 댐의 수위가 59m 밖에 되지 않아 바닥을 드러냈다”며, 국토교통부가 충남 서북부 시군 8곳에 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밸브를 조정, 물공급량을 이달 초부터 강제 단수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남 8개시•군에서는 ‘평소 물 사용량의 20%절약’을 목표로 수압을 5% 낮추고, 그래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5%를 낮추게 된다.

이처럼 국토부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수압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한편, 지자체 의견과 주민불편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물 절약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아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또, 불안해하고 있다고 사설은 논했다.

보령댐 저수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 4대강의 16개보와 저수지(11억6600만㎥)에는 물이 가득차 있다.

사설은 이를 두고, “이물은 보령댐(최대저수량 1억1690만㎥)을 10번 가득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며, “한쪽에선 논밭이 타들어 가는데 다른 한쪽에선 물이 남아도는 파행이 빚어진 건 양쪽을 연결하는 수로 공사가 정쟁에 막혀 무산됐기 때문이다”라며 ‘민생’을 소홀히 해 온 국회에 돌직구를 던졌다.

이와 함께, “뒤늦게 충남의 가뭄이 발등에 떨어지자 4대강사업으로 만든 금강 백제보 하류의 물을 보령댐으로 흘려보내는 연결수로 공사가 우선 착수됐다”면서도, 내년 2월 이후 완공될 공사라며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설은 “그동안 백제보와 보령댐의 수로 연결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정쟁에 휘말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이 불찰”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기왕에 만들어진 물그릇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의 실핏줄을 잇는 지혜가 모아졌으면 한다”고 현실적인 개선안 논의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는 탓에 치수 문제는 늘 국가적 과제였다. 4대강 사업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찬반논의가 거셌지만, 실제로 지역에서는 정돈된 수변 공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충남 지역의 경우, 필요에 의해 진행하기로 했던 공사가 정쟁으로 무산됐다는 것은, 사실상 ‘예고된 불편’을 국회가 지역주민들에게 던져 놓은 셈이다.

새누리당 “야권 출신 도지사가 처음으로 4대강 물 활용 의지 보여...가뭄 극복위해 여야가 힘 모아야”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어제(1일) 중단된 4대강지류, 지천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도민의 고통을 직시한 야권 출신 충청남도지사는 처음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하여 가뭄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할 것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적 쟁점으로 다투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라고 건건이 정부 정책에 대해 정쟁으로 몰고 가 이에만 매달린다는 취지로 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앞으로도 가뭄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제는 4대강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근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중단된 4대강 지류, 지천 정비사업이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역사교과서 발행 비용의 예비비 편성, 4대강지류•지천예산, 특수 활동비 문제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결위는 9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활동에 착수,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