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일 세월호 특조위 속기록 중 “조사신청서에 가해자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적혀있다”는 사실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하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인 경우 조사하지 않고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특조위가 조사 개시를 의결한 것은 ‘가해자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라 설명했다.

특조위 측은 앞서, 사고 당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며, 그 중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라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공세는 오늘도 지속됐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특조위가 일본 극우파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특조위를 구성할 때도 정말 야당측이 주장하는 침몰의 원인 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선박전문가라든지 그쪽 공학, 해양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아서 특조위를 구성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사실상 과거 소위 운동권 경력 있거나 아니면 그 쪽 활동 하는 사람들로 특조위 120명을 거의 다 채워놓고는 엉뚱하게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하겠다, 이러고 있다”면서 본질을 외면한 특조위 조사에 예산 배정 타당성 여부를 따졌다.

여론도 차갑다. ‘세금낭비’ ‘땡강도 적당히’ ‘명분 없는 주장’ 등 특조위와 유가족을 향한 네티즌 댓글 여론이 점차 과격해지고 있으며, 한 네티즌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저들은 국가 전복을 꿈꾸는 집단이거나 이것으로 대통령을 끼워 넣어 한탕 벌어 보려는 수작인 것 같다. 세월호도 만들었다고 하지?”와 같이 본분을 잊은 특조위에 일침을 놓았다.

특조위가 특정 정치세력의 사조직화 되고 있음을 폭로하며, 현재, 여당 추천위원으로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헌 부위원장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도 한바탕 했다”고 힘겨운 전투를 털어놨다.

최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12월 청문회의 준비과정에 있어 특조위 주도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공개한 이 부위원장은 지금과 같이 특정 정치세력의 사조직화 된 특조위 라면 “해체하는 것이 맞다”라며, 특조위의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난 금요일 회의에서도 인민재판식으로 몰아세워졌다”며, 홀로 남은 자신이 나가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눈치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도 사고원인 등 침몰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안을 규명해 달라는 것이 요구”라고 밝히며, “유가족들이 저에게 자리를 지켜달라며 지지를 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특조위가 유가족의 조사신청을 앞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치세력화 한 내부 분위기 역시 조사행위에 스며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국민들로부터 모함까지 당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