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주의 틀 안에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양국 간 거래에 나서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오후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주최로 '트럼프 신 행정부에서의 한미 외교·경제관계 전망'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워싱턴 정계의 이단아로 분류되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열렸다.
세미나는 윤상현 의원의 사회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 △김홍규 아주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의 발제와 참석자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경제분야 전문가인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트럼프의 경제정책, 이른바 '트럼피즘'은 상당 부분 선거 캠페인 용이다"며 실제 정책 실행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부총장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트럼프 발언에는 모순이 많다"며 "무역자유화가 미국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쳤다고 하는데 실은 정 반대이며, 일자리가 줄어든 주 원인은 무역자유화가 아닌 기술의 발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는 다만 실업자가 넘쳐나는 '러스트벨트(미국 북부와 중서부)'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상황을 읽고 선거에 활용했을 뿐이며, 선거 당시와 백악관 입성 이후의 정책의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트럼프는 카지노와 호텔 등 서비스산업 전문가인데, 유세 기간 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거의 굴뚝산업 이야기만 했다"며 "굴뚝산업이 표가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 부총장은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극단적 국익우선주의가 나타나겠지만, WTO 탈퇴는 말도 안되고, 다만 TPP는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한미FTA는 문제라고 여기는 부분만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통상협정은 미국 헌법 상 의회 권한이므로 한미FTA 폐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으로 사고 자체가 중상주의적이고, 기업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며 "국가간 관계는 기업간 관계와 달라 한 국가가 망하면 연관된 나머지 국가도 다 같이 불행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급진적인 통상마찰은 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허 교수는 다만 "트럼프는 미국을 상대로 많은 돈을 버는 나라로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를 반복해서 언급해온 만큼, 한미FTA에 관한 트럼프의 요구를 정리하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일본이 사활을 걸고 있는 TPP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허 교수는 "TPP는 무기한 연기나 폐기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트럼프의 연설을 보면 '상대국이 크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상대방이 크게 양보할 경우 비준 하겠다는 의미도 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외교 안보와 관련 최강 부원장은 "트럼프는 강력한 미군을 얘기하면서도 세계의 경찰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등 선거 기간 발언만으로는 예측이 힘들다"며 "다만 국외 영향력을 축소하는 정도의 신고립주의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미 현안 중에선 한미FTA 문제가 가장 먼저 거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원장은 "트럼프는 한미FTA 재협상 문제를 제일 먼저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협상 내용 중에)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변경 요구가 어렵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 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홍규 아주대 교수는 "미국 대통령으로 클린턴보다 트럼프를 선호했던 국가가 세계에 단 2개 국이 있었는데, 바로 중국과 러시아"라며 "힐러리는 기존 국제질서를 유지하겠다고 한 반면, 트럼프는 기존 질서를 넘어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력의 핵심은 사실 군사력보다는 경제라는 점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나 클린턴은 중국에 관해 경제 상대국으로서의 인식이 약하지만, 트럼프는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강한 압박을 가해서 국익이 손상을 당하면 수정을 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