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의’ 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 이하 선방위)는 17일 TBS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자의 제지에도 다른당에 대한 조롱 희화화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데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순실이당’ ‘박쥐당’ ‘철수당’ 등으로 ‘선거방송심의에관한 특별규정’ 제 10조 2항은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선방위 논의 이전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 동일 코너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로 ‘권고’ 징계를 내린 점이 가중됐다.

TBS제작진은 ‘오락성’을 기존 시사프로그램과의 차별점으로 설명하면서도, 해당 발언에 대해 진행자가 “그런 말은 좋지 않다”며 제지했다고 말했다. 또, 안민석 의원이 "타 방송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며 제작진에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제작진은 안민석 의원에 주의를 줬다고 항변했다.

TBS 제작진은 방송 도중 출연자의 돌출발언을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안민석 의원의 발언에 고의성이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덧붙였다. 특히, “진행자(김어준)가 저희 회사 올 때부터 방송 중립성이나 듣는 사람에 따라 도를 지나친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했다”며, “진행자와 저희 회사 입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이 방송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향후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강조하고 조치하겠다”라고만 답했다.

허영 선방위원장은 “노력하시는데 결과가 안나타나면…청취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의견진술 종료 후, 선방위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는 위원회 최고 징계 ‘관계자징계’까지 거론됐다. 이기배 심의위원은 “뉴스에 예능을 더하면 조롱과 희화화는 피할 수 없으므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했다. 반면, 안성일 심의위원은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식의 풍자를 제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안민석 의원도 (문제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대답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을 법정제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법정제재 이상으로 수위를 결정했고, 의견진술 결과 제작진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주의’ 의견을 냈다.

윤덕수 심의위원은 “어디까지나 시사프로그램이고 뉴스프로그램…정당의 공식 명칭이 있음에도, 진행자의 제지에도 비하와 조롱이 반복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취자들이 들었을 때 각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논했다.

선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 8조 2에 따라 설치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이며, ‘주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심사 시 벌점 1점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