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하고 독립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 이하 선방위)가 오락가락 심의행보를 보이고 있다.

28일 선방위는 TBS김어준의 뉴스공장 4월 24일자 방송을 통해 진행된 대선후보 캠프 대표 4자토론에 대해 ‘형평성’ 위반으로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대선후보자 토론회가 5자토론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의당이 누락됐다는 것이 이유다.

선방위의 이 같은 결론은 앞서, MBC뉴스데스크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 MBC 뉴스데스크는 3월 20일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슈를 다루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전체 방송에서 누락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논의 당시 심의위원들은 방송사의 편성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뉴스 밸류를 따지기 보다는 기계적 균형 상실에 초점을 뒀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두 심의 안건 모두 ‘특정 정당 누락’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안성일 심의위원(방송기자연합회 추천)은 “제작진의 고충은 이해하나, TV토론 후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듯, 충분히 알릴 필요성이 있다”며, MBC선례에 맞춘 징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외 각 정당 추천 심의위원들을 포함한 나머지 심의위원은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MBC건을 ‘선례’로 삼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위원회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의견제시’에 뜻을 모았다.

MBC건에 대해 행정지도 수준의 징계를 주장했던 심의위원들은 그 기조를 유지했지만, 당시 중징계를 주장했던 일부 심의위원들은 징계 수위 편차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윤덕수 심의위원(국민의당 추천)은 MBC건 심의 당시 “법정제재 중에 ‘주의’ 정도는 일단 줘야된다”며, 중징계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5자토론에서는 5자 캠프의 대변할 사람 불러서 서로 견제 비판해야 하는데, 4명 부르고 나머지 1명은 독상차려 그 소리 들어봐야 시의성 없다…지난 번 MBC의 경우 특정 후보 뺐다고 법정제재를 냈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징계 수위는 ‘의견제시’를 냈다.

한편, MBC측은 뉴스데스크 3월 20일자에 대한 징계 수위 조정을 위해 선방위 측 재심을 요구했지만, 윤덕수 심의위원은 MBC측의 재심청구 요지를 지적하며 징계 유지를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 후보 4명으로 압축된 것이 의미가 있느냐?” 반문하기도 해MBC측의 뉴스 선택에 불만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MBC의 재심청구 요구 안건은 징계 수위 유지와 완화가 각각 4대4였고, 허영 위원장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기각시켰다. 허영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신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