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의 반공우파 매체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만약 이뤄진다면 ‘종북친중’ 문재인 정권이 그 보답으로 북한이 주장하고 특히 중국이 강력히 지지하는 ‘연방제 통일’을 기도할 것이라고 다들 내다보고 있다.
주사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이전부터 부르짖어온 ‘연방제 통일’은, 그 이면이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이며 미국의 방위선을 일본과 대만(과거에는 필리핀)까지만 긋고 한반도를 사실상 포기하는 ‘애치슨 라인’ 복귀의 시그널이다. 이에 일본 반공우파 매체들은 연일 일본이 이에 대비해야한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필경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
노구치 기자는 이번 기사에서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반도를 구해낸 명장(名將), 故 매슈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는 한국군에 대한 불신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노구치 기자는 그러면서 ‘중국 공포증’을 갖고 있는 한국이 미국, 일본과 같은 해양국가의 편에 서서 중국, 북한과 같은 대륙국가와 맞설 수가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노구치 기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침실에서 밤마다 나타나 ‘주한미군 철수를 귓전에 대고 속삭이는 어떤 망령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필자는 멋대로 상상하고 있다”면서 “그 망령의 이름은 미 육군 ‘매슈 리지웨이’ 대장(1895~1993년)이다”라고 서두를 뽑았다.
노구치 기자는
지난번 기사에서 김정은과 시진핑의 회담 이후 향후 한반도 상황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핀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의 축소, 이후 철수’였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기사에서는
故 매슈 리지웨이 사령관이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속삭이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노구치 기자는 “먼저 김정은이 ‘핵과 탄도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실행한다’고 일단은 ‘대미 공약’을 했다”면서 “그 대가로 ‘체제보장’과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했는데 역사에 이름을 새기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건을 수용해버리는 시나리오를 고찰하겠다”고 전했다.
노구치 기자는 이 거래에는 함정이 있다고 봤다. ‘단계적’이란 ‘시간 벌기’를 의미하며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만이 아니라 핵 억지력을 가진 ‘주한미군의 축소, 이후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구치 기자는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시진핑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관련 중국 시진핑 쪽의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을 사랑(다이스키, 大好き)’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요구를 우선정책으로 삼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덤벼들어 주한미군 철수로 한미동맹 열화, 결국 동맹소멸의 길로 방향이 바뀔 것이다”라면서 관련 한국 문재인 쪽의 입장도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개될 미래는 뻔하다. 노구치 기자는 “중국을 후원자로 한 남북의 연방제를 통한 통일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면서 “쓰시마(対馬)섬은 중국 및 통일조선과 대치하는 최전선이 될 것이며 통일조선령에 중국인민해방군이 주둔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은 물론 미국의 동아시아&세계전략에 있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밝혔다.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문제는 그게 정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종북친중’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국군은 계속 열화되고 있다”
노구치 기자는 “6.25 전쟁(1950~1953 휴전)에서 미 육군 제8군과 한국 유엔군의 사령관을 맡아 궁지에 빠진 아군을 반전공세시킨 명장 故 리지웨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함부로 진언할 리는 없다”면서 “그러나 구제 불능 지경의 한국군의 군기 및 사기 저하를 일찍이 가슴 깊이 새긴 故 리지웨이 장군 개인으로는 (현 상황을 지켜본다면) ‘주한미군의 축소, 이후 철수’를 심중에 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구치 기자는 미군 관계자나 미군과 접촉한 일본 자위관들이 한국군과 관련해 털어놓고 있는 불만도 소개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대비하는 상대는 중국인민해방군과 북한 조선인민군 외에도 존재한다. 한국군이다. 미군은 이러한 3정면의 싸움을 면치 못한다”
노구치 기자는 ‘종북친중’ 문재인 정권이 한국군을 점점 열화시키고 있는 문제부터 지적했다.
그는 “한국군은 근년 들어서 부모들이 응석받이로 기른 병사가 증가하여 훈련 교관이 종기를 만지듯 조심조심 대하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화 캠페인을 추진하여 상관을 ‘아저씨(오지상, おじさん)’라고 부르게 하는 등 상하관계가 해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기제조 과정에서의 치명적 실수나 부품 돌려쓰기 등의 문제도 자주 발생하여 자위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동률이 낮다”고 개탄했다.
그중에서도 최악은 바로 ‘종북친중’ 문재인 정권이다. 노구치 기자는 “게다가 ‘북한을 사랑(다이스키, 大好き)’하는 문재인 정권이 출현하여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행동이 허술해진다’며 이적행위를 걱정하는 미국 측 관계자가 많다“면서 ”문 정권에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우려하여 한국군 중추에 대한 정보통제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전했다.
노구치 기자는 한국군의 ‘문화’가 예나지금이나 마찬가지일지 모른다면서 리지웨이 사령관의 회고록 ‘코리안워(The Korean War)’(일본어판, 고분샤(恒文社)(편집자주 : 일본어판으로도 번역된 이 책은 한국군에 대한 비판 내용 때문인지 정작 한국어판으로는 번역되지 않았다.)에 기시감이 드는 내용이 많다고 전했다.
매슈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목격한 한국군의 ‘중국 공포증’ 문제
이어서 노구치 기자는 한국전쟁의 간단한 배경 설명을 했다. 조선인민군이 1950년 6월, 당시의 국경인 38도선을 기습적으로 넘어온 것을 시작으로, 한·미군은 최남단 부산까지 몰리고, 같은해 9월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상황 역전하여 한·미군은 조·중 국경까지 치고 올라갔으나 10월에 의용군을 가장한 중국 인민해방군이 참전했다.
리지웨이 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비판적 회고는 한국군이 중국군과 싸우면서부터 전의를 상실한 부분에서 집중되고 있는데, 노구치 히로유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인재(人災)가 아니라 ‘한국재(韓国災)’라고 불러야 할 곤란한 후반전의 시작…. 리지웨이 장군의 회고록에는 “빈번이 도망친” 한국군에 대한 분노가 넘친다.
“한국군의 태도만이 나의 고민이었다. 진격하는 중국군은 한국군 부대를 잇달아 패주시겼는데 그때마다 한국군은 보충이 곤란한, 고가의 수많은 (미국 공여) 장비를 포기해버렸다”
1951년 5월의 동부중앙전구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세로 한국군이 전선의 저 멀리 후방까지 패퇴했는데,
“퇴각한 한국군이 포기한 장비는, 어쩔 수 없다고 어깨를 움츠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었다. 그것들로 완전무장한 몇개의 사단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국군의 미제병기를 노획했다. “미군이 미군의 장비로 살해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고집을 부리면서 한국군의 전선배치를 양보하지 않았고 “거대한 한국의 비무장 인적자원을 미군의 무기로 무장시키면, 미군의 병력은 적어도 된다”고 우겨댔다.
리지웨이 장군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의 첫째 과제는 그가 자신의 군대에 충분한 통솔력부터 확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원래 이 대통령 자신이 전쟁발발시 국민과 장병을 내버려 두고 한국 남부로 ‘36계’를 결정한 부적격자였다.
결국 리지웨이 장군은 “제1선에서 모든 한국사단을 철수시켜 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에 의한 한국군 장비보강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고, 결국 겁에 질린 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노구치 기자는 “훈련 수준도 부족했지만 일국의 지도자가 ‘선두’로서 적군을 앞두고 도망을 거듭한 한국군의 전쟁사를 미군장교는 역사교육과정에서 배우고 있다”며 “(리지웨이 장군 등이) 지금도 여전히 한국군에 대한 불신감을 품을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노구치 기자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국군의 어설픔을 상세히 관찰하고 있었다”며 “공격목표를 미군 및 영국군, 터키군의 방위 담임구가 아니라 한국군 담임구를 항상 겨누어 저격했는데 그때마다 한국군은 매번 완전 패배와 궤주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리지웨이 장군은 ‘한국군 제외’까지 시야에 있었던 모양이다.
“한국군 1개사단의 붕괴로 다른 유엔군 부대의 각 측면이 위험에 처하여서 유엔군 부대 또한 어쩔 수 없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에서 왼쪽에 있는 한국군이 멋대로 방위선을 포기하면 오른쪽에서 진을 친 우군이 옆구리를 급습당한다. 군사용어로 ‘측배를 찔린다’고 하는데 절대로 피해야 할 졸책 중 졸책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시 ‘중국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한국군의 현실이 과연 바뀔 수 있나. 노구치 기자는 “이제까지의 또 향후의 북미밀약에 좌우되겠지만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적이 되면 중국 인민해방군과 조선인민군은 6.25 전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군을 저격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일·미와 중·조 사이에서 ‘안색’을 살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노구치 기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노구치 기자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다만 일·미·한 vs 중·조·러의 현 구도가 일·미 vs 중·조·러·한으로 격변할 우려는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연방제를 통한 통일에 지금 이상으로 더 기울어져 북한을 과잉 배려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은 줄여버리는 것을 노리는 근미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군사비 및 부대전개를 지구적 규모로 재배분할 것을 연구, 분석 중인 트럼프 정권은 한미동맹 준수의무로부터 해방되어 타이밍 좋게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것이다”라면서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 소멸의 서곡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치지도자가 자신의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 안보를 이용하는 수법은 금기인데 그것을 실행하면 국운이 흔들린다”면서 “한국에는 문재인을 비롯하여 그런 수법을 쓰는 대통령을 다수 배출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노구치 기자는 “문 대통령이 스승으로 우러러보는 노무현 대통령(1946~2009)도 마찬가지다”라면서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봤을 때 호언장담이 눈에 띄는 노 대통령을 ‘경박남(軽薄男)’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노무현은 육군사관학교 졸업식(2005년)에서 다음과 같은 축사를 하여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바 있다.
“우리는 향후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세력 판도는 변화할 것이다”
당시는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표명(2003년)하고, 이전 달에는 핵개발까지 공식발표했던 때였다. 북한의 그런 행위는 하나같이 미국이 애써 구축해놓은 동북아 질서를 완전히 흐트려놓는 행위였다. 하지만 노무현은 정작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피아는 없고 중립을 지키겠다는 듯 자주외교 운운, 균형자 운운한 것이다.
노구치 기자는 노무현의 돌출 발언과 관련, 리차드 롤리스 국방부 차관보(아시아태평양 담당)의 반응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만약에 동맹을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라. 희망대로 해준다”
노구치 기자는 “부시 정권은 한반도 이외에 주한미군을 투사하고 전략 대변경을 제시하는 등 진짜로 압력을 가했다”며 “노 정권은 미국의 강경자세에 당황하여 대미회유를 위하여 허둥지둥 분주하게 움직였다. 급기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이라크 파병 등 부시 정권의 주요 요구를 모두 수락했다”고 꼬집었다.
노구치 기자는 “자신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의 역대 정권은 동종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리하여 한국은 일·미와 중·조 사이에서 ‘안색’을 살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 선택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서 기사를 마무리했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연방제 통일’ 기도를 비판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일본 반공우파 매체 기사들 :
* 본 기사에서 산케이신문 기사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