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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文정권 대북정책 실패 상징”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파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대실패했다”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를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17일 일본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라는 매체에 “한국 문 대통령의  친북정책 대실패를 상징하는 개성 폭파, 전 주한대사가 해설(韓国文大統領の 「親北政策大失敗」 を象徴するケソン爆破、元駐韓大使が解説)” 칼럼을 올렸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 가기)



북한의 이번 도발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

무토 마사토시 전 대사는 칼럼 서두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결과, 남북융화의 상징으로 건립된 것”이라며 “이를 파괴한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타격을 최대화하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남북관계의 청산을 의미하며 문 정권의 남북정책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토 전 대사는 “6월 13일 북조선은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이 북한 인민 대다수가 접하는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군사적 행동을 천명하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도 언급했었기 때문에 시간문제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칼럼에서 그는 독자들에게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삐라는 구실일 뿐이고, 북한은 남북관계를 파탄내어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한국 내 의견도 전했다.

무토 전 대사는 김여정이 말한 ‘군의 행동’에 대해 “개성공단과 같은 비무장화지대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군사분계선에 대한 침입이나 지뢰매설,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해안포나 함포 사격, 각종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북한의 선택지는 다양하다”는 것이다.

‘하노이의 굴욕’, 남북관계 악화의 발단

이어 무토 전 대사는 “남북관계 악화의 발단은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때문”이라고 이어나갔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시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절해 회담은 결렬됐다. 그는 “이 실패로 인해 김정은은 최고지도자로서의 존엄(尊嚴)이 크게 손상됐고, 북한은 실패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멀리 있는 나라의 분쟁 해결은 우리들의 의무가 아니다”며 미국우선주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이 발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반인종차별 문제와 본인의 11월 대통령 선거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무토 전 대사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대북제재결의에서 이탈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이 증폭되었을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그는 “북한은 한국에서 시행된 4월 총선에서 대승리를 거뒀지만 자세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강경한 대책을 실행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최악을 달리는 북한의 경제사정과 최고조에 이른 북한의 분노

무토 전 대사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때문에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재건을 지향해왔으나 지지부진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와중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북한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무토 전 대사는 “북한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감염 의심자들을 격리했고,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이 80%이상 급감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또한 무토 전 대사에 따르면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시장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단속”했다. 그 과정에서 시장 상인들의 북한 당국에 대한 항의활동이 일어났다. 무토 전 대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북한 당국은 단속을 완화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무토 전 대사는 “‘고난의 행군’ 때에도 식량배급에 차질이 없었던 평양이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중단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이런 상황에서 ‘입 줄이기’, 평양시민을 추방하거나 일정 구역을 통째로 평양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대책으로 내놨다”고 말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해 악화된 경제사정의 책임을 한국에게 전가했고 한국과의 긴장감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분노에 대처할 수 없는 한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은 한국 탈북자단체의 삐라 살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삐라 금지 법안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을 차단하는 한편, 13일 담화를 통해 군사행동까지 언급하고 나서야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했다. 그 후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발표했을 뿐이다.

무토 전 대사는 “김여정이 군 참모부에 군사력 행사권을 부여한 것이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시 혹은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무토 전 대사는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파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토 전 대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남북관계를 멈춰선 안된다”와 같은 일반론을 이야기 할 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의 문 정권은 북조선에 대한 융화정책을 취하고, 레드팀에 바싹 다가감으로써 북조선을 구슬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으며, 북한의 대한자세(對韓姿勢)가 전환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무토 전 대사의 칼럼 “한국 문 대통령의  ‘친북정책 대실패’를 상징하는 개성 폭파, 전 주한대사가 해설(韓国文大統領の 「親北政策大失敗」 を象徴するケソン爆破、元駐韓大使が解説)”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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