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Citizens for Unveiling Confucius Institutes, CUCI: 이하 운동본부)’가 한국 내 공자학원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
운동본부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20년 12월 3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한국 내 공자학원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자학원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발표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이 행사는 국민의힘 정경희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공자학원 관련 영상 관람으로 시작된다. 이후 본행사인 보고서 발표회는 CUCI 한민호 공동대표(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의 사회로 진행되며, 보고서 집필진인 이제봉 울산대 교육대학원 교수, 최창근 ‘신동아’ 객원기자 등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연구진은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의 선전도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자학원 교육 내용과 문화 행사 상당 부분이 중국공산당 찬양 내용을 담고 있고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 의 정책을 지지하고, 중국 공산주의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지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공자학원 교육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외부에서 결정되고 대부분 중국공산당을 찬양하거나 6・25 전쟁을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으로 왜곡하는 등 친 중국공산당 관점의 교육만 허용하는 일종의 ‘검열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내 공자학원 문제 해결을 위하여 ▲ 국내 공자학원의 운영 실태에 대한 국회 또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 입법기관인 국회는 관련법을 정비하여 중국공산주의 사상 전파,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 산업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 ▲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 공자학원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학의 자체 노력 ▲ 공자학원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시민운동과 홍보 활동 필요 등 5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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